日, 반도체 소재 등 3품목 對韓 수출규제 발표

[앵커]

일본 정부가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에 나섰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경제적 대항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법원 판결을 정부가 정치적으로 뒤집으라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던 일본 정부가 이젠 경제로까지 몽니를 부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먼저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힌 품목은 3가지입니다.

주로 스마트폰과 반도체 소재로 쓰이는 품목들입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일본이 세계 시장의 90%, 에칭가스는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우려가 없는 우호국들에 대해선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해 왔는데 이제 한국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오는 4일부터 해당 품목의 한국 수출과 제조기술 이전 등을 위해선 번번이 일본 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심사에는 보통 90일, 석 달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또 한국에 대해 통신기기와 첨단 소재의 수출을 통제하는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돼 적절한 수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일본 정부가 밝힌 규제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맞물린 조치라는 언론 보도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일본 관방부 부장관 : "이번 조치는 안전 보장이 목적으로, (강제징용 판결의) 대항조치도 아니고, 자유무역에 역행하지도 않습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을 겨냥한 이번 조치가 거꾸로 일본 기업에도 영향을 줄 거란 지적에 대해선 일본 정부는 "주시하겠다", 이런 짦은 입장만 내놨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