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 급소 노린 日…수출 규제 파장은?

[앵커]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지켜보셨습니다만 우리 외교가 처한 냉엄한 현실도 짚어보겠습니다.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일본이 결국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성 조치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윤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일본이 꺼내든 경제 보복 카드, 핵심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한마디로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스마트폰에 타격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경제 보복의 상징성은 물론이고 효과도 높이겠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자국 기업이 첨단 부품을 수출 할 때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는 일명 화이트 국가라는 명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여기에 포함돼 왔는데요.

이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우리를 빼겠다는게 일본 발표 내용입니다.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나라에 일본기업이 부품을 수출하려면 매번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가는 일본 부품의 수출을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우리의 제품 생산에 타격을 주겠다 이런 의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일본이 한국으로의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모두 세 가지입니다.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마지막으로 투명 폴리이미드인데요.

산업 소재이다 보니까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반도체와 스마트폰 화면을 만들 때 꼭 필요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투명 폴리이미드라는 건, 접히거나 휘는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사용하는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내놓은 갤럭시 폴드를 만들 때 꼭 들어가는 소재입니다.

이 세가지 모두 일본 시장이 전체 공급의 80~90%를 차지하니까 사실상 독점 제품입니다.

그만큼 일본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한국 산업의 급소를 노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업체들이 영향권에 들어 있을 듯 한데 어느 정도 파장이 예상이 됩니까?

[기자]

일본의 규제 강화는 오는 4일부터 시작되지만 당장 타격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일단 이번 조치는 수출 자체를 막겠다는 것보다는 번거롭게 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재고가 한두 달치는 남아 있는 데다가 요즘 반도체도 잘 안 팔려서 당장 공급 부족 사태가 닥치진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수출 제한이 수출 금지로 이어지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본산을 대체할 제품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장기화할 경우 공장을 돌리기 어려워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극단적인 금수조치로까지 갈 가능성 아직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생산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53%로 절반이 넘습니다.

바꿔 말하면 일본 소재 기업들에게 한국은 가장 큰 고객인 셈이죠.

사태가 장기화되면 우리 기업뿐 아니라 일본 기업들 역시 상당한 피해를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진 않겠다 이런 기대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 최근 한일간 외교 갈등에 따른 보복 성격이 있다고 봐야겠죠?

[기자]

네, 최근 일제시대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둘러싼 한일간 외교 갈등이 결국 경제 보복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미 분위기는 며칠 전에도 감지가 됐습니다.

바로 이 장면, G20 회의에서 한일 정상이 단 8초만 악수를 나눴을 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웃는 듯 아닌 듯 아베 총리의 애매한 표정도 보셨을 겁니다.

뒤이어 들어온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포옹까지 한 것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이 회의가 끝난 지 이틀 만에 일본이 경제 보복에 들어가자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WTO 제소를 비롯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WTO 제소라는게 결정이 나려면 몇 년 씩 걸립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가 내놓을 뾰족한 해법은 없어 보입니다.

사법부 영역인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은 여전하고 양국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배상금을 마련하자는 대안도 일본에게 거부당한 터라 운신의 폭이 넓지 못합니다.

[앵커]

일본 정부가 상당히 머리를 썼다고도 볼 수 있는데 결국 아베 총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뭐라고 봐야할까요?

[기자]

먼저 일본이 그동안 공언해 왔던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공수표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달 말에는 참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죠 선거일을 공표하는 날과 규제가 강화되는 날짜를 4일로 맞췄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아베 정부가 여론 결집을 노리려 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미중 무역 갈등에 이어 나온 이번 한일 갈등을 놓고 외신들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 환보 시구는 일본이 미국에게 한 수 배웠다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