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전망 2.4~2.5% 하향조정…세제 혜택으로 투자·소비 유도

입력 2019.07.03 (12:07) 수정 2019.07.0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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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그래도 민간 연구소들보다는 높은 편인데, 정부는 생산시설에 투자를 하는 기업과 오래된 차를 교체하는 소비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등 정책 수단을 동원해 성장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오늘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을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수정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4~2.5%입니다.

올해 초 예상한 것보다 0.2%포인트 내렸습니다.

정부는 미중 무역갈등 등의 여파로 수출 부진이 생각보다 심각하고, 투자도 위축돼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전망도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은 포함되지 않았고 7월에 추경이 통과돼 두 달 안에 70% 이상을 집행한다는 가정 하에 내놓은 수치입니다.

정부는 성장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들에게 세금을 깎아줘 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까지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2%, 중소기업은 10%까지 높이고 적용 대상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법인세 납부를 미뤄주는 효과를 내는 가속상각제도도 범위와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화성 테마파크 등 대규모 민간 사업의 행정절차 등을 간소화 하고 공공기관 지출도 늘려 1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소비를 활성화할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10년 이상된 경유차를 교체할 때만 주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15년으로 늘리는 대신 모든 차종으로 확대합니다.

면세점 구매 한도도 3천 6백달러에서 5천 6백달러로 늘립니다.

또 세 자녀 이상 가구가 고효율 가전 기기를 구입하면 20만 원 한도에서 금액의 10%를 환급해 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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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률 전망 2.4~2.5% 하향조정…세제 혜택으로 투자·소비 유도
    • 입력 2019-07-03 12:09:09
    • 수정2019-07-03 12: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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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그래도 민간 연구소들보다는 높은 편인데, 정부는 생산시설에 투자를 하는 기업과 오래된 차를 교체하는 소비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등 정책 수단을 동원해 성장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오늘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을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수정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4~2.5%입니다.

올해 초 예상한 것보다 0.2%포인트 내렸습니다.

정부는 미중 무역갈등 등의 여파로 수출 부진이 생각보다 심각하고, 투자도 위축돼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전망도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은 포함되지 않았고 7월에 추경이 통과돼 두 달 안에 70% 이상을 집행한다는 가정 하에 내놓은 수치입니다.

정부는 성장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들에게 세금을 깎아줘 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까지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2%, 중소기업은 10%까지 높이고 적용 대상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법인세 납부를 미뤄주는 효과를 내는 가속상각제도도 범위와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화성 테마파크 등 대규모 민간 사업의 행정절차 등을 간소화 하고 공공기관 지출도 늘려 1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소비를 활성화할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10년 이상된 경유차를 교체할 때만 주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15년으로 늘리는 대신 모든 차종으로 확대합니다.

면세점 구매 한도도 3천 6백달러에서 5천 6백달러로 늘립니다.

또 세 자녀 이상 가구가 고효율 가전 기기를 구입하면 20만 원 한도에서 금액의 10%를 환급해 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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