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확대 검토…아베 “WTO 위반 아냐” 궤변

입력 2019.07.03 (12:11) 수정 2019.07.0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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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장 내일(4일)부터 일본산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규제 대상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제재가 국제법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라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거론되는 품목은 군사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전자부품과 관련 소재입니다.

NHK도 강제징용 문제를 논의할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대항 조치 등을 검토할 태세라고 전했습니다.

시한은 중재위 구성 요구 한 달을 맞는 오는 18일까지입니다.

이 같은 파상 공세의 배경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설명은 갈수록 이중적입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제재는 WTO,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부합하고, 자유무역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대항 조치가 아니라는 취지인데, 아베 내각의 다른 핵심 인물은 대놓고 강제징용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G20 정상회의 때까지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내놓게 됐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관세 인상과 송금 규제, 비자 발급 강화 등 추가 조치까지 예고해 한국을 흔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고 니혼게이자이도 1면 기사는 물론, 사설까지 써가며 "연쇄적인 보복에는 승자가 없다", "일본 기업까지 위태롭게 하는 대항 조치를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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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수출규제 확대 검토…아베 “WTO 위반 아냐” 궤변
    • 입력 2019-07-03 12:11:55
    • 수정2019-07-03 12:17:24
    뉴스 12
[앵커]

당장 내일(4일)부터 일본산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규제 대상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제재가 국제법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라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거론되는 품목은 군사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전자부품과 관련 소재입니다.

NHK도 강제징용 문제를 논의할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대항 조치 등을 검토할 태세라고 전했습니다.

시한은 중재위 구성 요구 한 달을 맞는 오는 18일까지입니다.

이 같은 파상 공세의 배경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설명은 갈수록 이중적입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제재는 WTO,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부합하고, 자유무역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대항 조치가 아니라는 취지인데, 아베 내각의 다른 핵심 인물은 대놓고 강제징용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G20 정상회의 때까지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내놓게 됐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관세 인상과 송금 규제, 비자 발급 강화 등 추가 조치까지 예고해 한국을 흔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고 니혼게이자이도 1면 기사는 물론, 사설까지 써가며 "연쇄적인 보복에는 승자가 없다", "일본 기업까지 위태롭게 하는 대항 조치를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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