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ILO 협약 비준 노력 미흡”…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

[앵커]

유럽연합이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부족하다며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하며 본격적인 분쟁 해결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양국은 지난 2011년 한-EU FTA를 체결하면서 관련 조항을 넣은 바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통상분쟁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럽연합이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며 무역 분쟁해결 절차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우리 정부에 한-EU FTA에 규정돼 있는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한 겁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행동의 배경으로 한-EU FTA에 약속됐던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이행이 충분치 않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우리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입장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는 했지만, 비준안 등의 국회 처리가 불확실하다고 유럽연합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지난 5월 22일 : "ILO 핵심협약 비준은 핵심 국정과제로서 그동안 쭉 진행을 해 왔습니다. 다만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노사 관계 법제가 개선돼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ILO 핵심협약은 노조활동을 할 권리의 폭넓은 보장 등을 담고 있는 국제노동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아직까지 핵심협약 8개 가운데 4개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 한-EU FTA 조항에 기재됐던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이행되지 않자 유럽연합이 8년 만에 분쟁해결 절차 돌입을 본격화한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개월 안에 3명의 전문가 패널이 구성되고, 이들은 향후 90일간 한국의 FTA 위반 여부 등을 놓고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FTA 위반 여부가 확정되고 EU가 관련 제재에 나서게 되면, 통상분쟁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