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광장] 유승준 한국행 가능할까?…11일 대법원 선고
입력 2019.07.05 (06:55)
수정 2019.07.0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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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17년여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11일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유승준 씨에게 우리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입국을 제한한 것이 위법인지 아닌지,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는건데요.
과거 국내에서 정상급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이며 법무부로부터 입국이 금지됐는데요.
이후 중국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 당하자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광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11일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유승준 씨에게 우리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입국을 제한한 것이 위법인지 아닌지,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는건데요.
과거 국내에서 정상급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이며 법무부로부터 입국이 금지됐는데요.
이후 중국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 당하자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광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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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광장] 유승준 한국행 가능할까?…11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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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05 07:01:38
- 수정2019-07-05 07:03:57
![](/data/news/2019/07/05/4235966_330.jpg)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17년여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11일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유승준 씨에게 우리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입국을 제한한 것이 위법인지 아닌지,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는건데요.
과거 국내에서 정상급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이며 법무부로부터 입국이 금지됐는데요.
이후 중국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 당하자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광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11일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유승준 씨에게 우리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입국을 제한한 것이 위법인지 아닌지,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는건데요.
과거 국내에서 정상급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이며 법무부로부터 입국이 금지됐는데요.
이후 중국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 당하자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광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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