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형 청원에 靑 “재판 지켜보자”

[앵커]

고유정을 법정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 법행 동기가 법정 다툼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고유정의 사형을 청원합니다.'

숨진 전남편의 동생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국민청원이 22만 명의 동의를 얻어내자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정혜승/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 "청원인의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진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 처벌의 경우 사법부 권한인 만큼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못했지만, '형법 제250조'를 언급하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살인죄 양형기준은 범행동기에 따라 나뉘는데, 앞서 고유정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이라며 무기징역 이상 형을 내려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기석/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지난 1일 : "향후 검찰은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할 예정이고요."]

하지만 고유정은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으면, 4년에서 6년 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계획적 범행 증거가 충분해 무기징역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혐의 입증에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전남편의 유족의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전남편 유족/음성변조 : "무기징역이라도 일정량의 형기를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행이 안되더라도 다시 사회에 발을 디딜 수 없는 사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15일 고유정의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되면서 고유정의 범행이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를 놓고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