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보석’ 석방 10년 새 2배 이상 급증

[앵커]

구류 중인 피고인을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는 '보석' 제도.

지난 10년 동안 보석으로 풀려난 비율이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리포트]

사단법인 '일본 보석 지원 협회'입니다.

보석금을 낼 수 있도록 싼 이자로 빌려주는데, 지난 10년 사이에 신청건수가 4배나 늘었습니다.

빠른 보석은 피고의 사회 복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40대 남성은 생활고로 사기 사건에 단순 가담했다 체포돼 보석으로 풀려났는데요.

지금은 재판과 병행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 보석을 받아 올바른 인생을 다시 걷고 싶습니다."]

그러나, 보석 증가로 인한 부작용도 커지고 있습니다.

재작년 사기사건으로 붙잡힌 피고들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해외로 도주하는가 하면, 방화 혐의로 체포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남자는 또다시 방화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보석 중 피고가 사고를 일으켜 다시 기소된 경우도 지난 10년 동안 3배나 늘었습니다.

피고가 무죄추정 원칙 하에서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할 수 있도록 보석을 인정하는 경향이 높아졌다지만, 그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대책도 시급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