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주장 억지, 북한 전달 없다”…근거 제시 요구

[앵커]

보신대로 일본이 갑자기 꺼내든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그러니까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는지, 좀 더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결론은 근거도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겁니다.

김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본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군사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반도체 세정에 쓰이는 에칭가스가 북한으로 넘어가 우라늄 농축이나 화학무기 생산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3개 품목이 북한에 넘어간 일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도 3개 품목을 전략물자로 분류해 반입과 반출 전 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고, 수출업체로부터 서약서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기업들도 에칭가스는 보관과 운반이 까다롭고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북한 이전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인준/한국화학연구원 박사 : "불소 가스는 살상력도 별로 없고, 비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2차세계대전 이후에도 불소 가스 관련해서 화학무기로 썼다는 건 거의 없거든요."]

우리 정부나 기업이 그동안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지난해 북한과 철도 연결에 합의했지만 대북 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있어 공사를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쌀 지원 같은 인도적 지원조차, 일일이 미국과 협의한 뒤 진행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나라는 핵물질과 무기류, 미사일과 생화학무기와 관련된 수출을 통제하는 4대 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된 명실상부한 '제재 모범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일본 정부의 답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