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면허 빌려야 승차 공유 사업 가능”…반응 엇갈려
입력 2019.07.08 (21:18)
수정 2019.07.09 (08: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극심한 충돌을 불렀던, 택시업계와 승차공유서비스 업계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의 큰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하는데요.
일단 승차공유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택시 천 대를 줄이고, 줄어든 만큼 택시 면허를 빌리거나 사서 운행하도록 하는겁니다.
그러나 이 마저도 반응은 엇갈립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회적 대타협 선언 이후에도 갈등을 계속해 온 택시업계와 승차공유 업계.
해결의 실마리가 될 정부 절충안이 넉 달 만인 이번 주, 발표됩니다.
핵심은 택시 총량 안에서만 승차공유 서비스를 허용하는 겁니다.
전국 25만 대 택시 중에 우선 1천여 대의 택시를 감차하고, 줄어든 면허 수만큼 플랫폼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제3의 기관을 통해 택시면허를 사거나 빌리는데, 대당 40만 원의 분담금을 다달이 납부해야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택시와 플랫폼이 협업하는 방법과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정부안에 대해 플랫폼 업계는 승차공유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대체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 : "개별 기업이 택시 면허를 직접 사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것을 막기 때문에, 비용도 정액이라 스타트업 입장에서 환영할 만하고요. 다만 성장하는 기업은 비용이나 총량이 부담될 수도..."]
택시업계는 그러나 조건부 찬성이란 입장입니다.
렌터카 형태인 '타다'에는 개인택시 면허를 절대 임대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국철희/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 "공짜 면허나 바라는 불법 '타다'에게 단 1대의 개인택시 면허권도, 임대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국토부의 절충안 발표와 더불어 국회도 이르면 이번 주 택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어서, 지지부진했던 승차공유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극심한 충돌을 불렀던, 택시업계와 승차공유서비스 업계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의 큰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하는데요.
일단 승차공유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택시 천 대를 줄이고, 줄어든 만큼 택시 면허를 빌리거나 사서 운행하도록 하는겁니다.
그러나 이 마저도 반응은 엇갈립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회적 대타협 선언 이후에도 갈등을 계속해 온 택시업계와 승차공유 업계.
해결의 실마리가 될 정부 절충안이 넉 달 만인 이번 주, 발표됩니다.
핵심은 택시 총량 안에서만 승차공유 서비스를 허용하는 겁니다.
전국 25만 대 택시 중에 우선 1천여 대의 택시를 감차하고, 줄어든 면허 수만큼 플랫폼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제3의 기관을 통해 택시면허를 사거나 빌리는데, 대당 40만 원의 분담금을 다달이 납부해야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택시와 플랫폼이 협업하는 방법과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정부안에 대해 플랫폼 업계는 승차공유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대체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 : "개별 기업이 택시 면허를 직접 사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것을 막기 때문에, 비용도 정액이라 스타트업 입장에서 환영할 만하고요. 다만 성장하는 기업은 비용이나 총량이 부담될 수도..."]
택시업계는 그러나 조건부 찬성이란 입장입니다.
렌터카 형태인 '타다'에는 개인택시 면허를 절대 임대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국철희/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 "공짜 면허나 바라는 불법 '타다'에게 단 1대의 개인택시 면허권도, 임대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국토부의 절충안 발표와 더불어 국회도 이르면 이번 주 택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어서, 지지부진했던 승차공유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택시면허 빌려야 승차 공유 사업 가능”…반응 엇갈려
-
- 입력 2019-07-08 21:20:34
- 수정2019-07-09 08:25:49
![](/data/news/2019/07/08/4237812_90.jpg)
[앵커]
극심한 충돌을 불렀던, 택시업계와 승차공유서비스 업계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의 큰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하는데요.
일단 승차공유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택시 천 대를 줄이고, 줄어든 만큼 택시 면허를 빌리거나 사서 운행하도록 하는겁니다.
그러나 이 마저도 반응은 엇갈립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회적 대타협 선언 이후에도 갈등을 계속해 온 택시업계와 승차공유 업계.
해결의 실마리가 될 정부 절충안이 넉 달 만인 이번 주, 발표됩니다.
핵심은 택시 총량 안에서만 승차공유 서비스를 허용하는 겁니다.
전국 25만 대 택시 중에 우선 1천여 대의 택시를 감차하고, 줄어든 면허 수만큼 플랫폼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제3의 기관을 통해 택시면허를 사거나 빌리는데, 대당 40만 원의 분담금을 다달이 납부해야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택시와 플랫폼이 협업하는 방법과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정부안에 대해 플랫폼 업계는 승차공유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대체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 : "개별 기업이 택시 면허를 직접 사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것을 막기 때문에, 비용도 정액이라 스타트업 입장에서 환영할 만하고요. 다만 성장하는 기업은 비용이나 총량이 부담될 수도..."]
택시업계는 그러나 조건부 찬성이란 입장입니다.
렌터카 형태인 '타다'에는 개인택시 면허를 절대 임대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국철희/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 "공짜 면허나 바라는 불법 '타다'에게 단 1대의 개인택시 면허권도, 임대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국토부의 절충안 발표와 더불어 국회도 이르면 이번 주 택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어서, 지지부진했던 승차공유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극심한 충돌을 불렀던, 택시업계와 승차공유서비스 업계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의 큰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하는데요.
일단 승차공유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택시 천 대를 줄이고, 줄어든 만큼 택시 면허를 빌리거나 사서 운행하도록 하는겁니다.
그러나 이 마저도 반응은 엇갈립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회적 대타협 선언 이후에도 갈등을 계속해 온 택시업계와 승차공유 업계.
해결의 실마리가 될 정부 절충안이 넉 달 만인 이번 주, 발표됩니다.
핵심은 택시 총량 안에서만 승차공유 서비스를 허용하는 겁니다.
전국 25만 대 택시 중에 우선 1천여 대의 택시를 감차하고, 줄어든 면허 수만큼 플랫폼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제3의 기관을 통해 택시면허를 사거나 빌리는데, 대당 40만 원의 분담금을 다달이 납부해야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택시와 플랫폼이 협업하는 방법과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정부안에 대해 플랫폼 업계는 승차공유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대체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 : "개별 기업이 택시 면허를 직접 사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것을 막기 때문에, 비용도 정액이라 스타트업 입장에서 환영할 만하고요. 다만 성장하는 기업은 비용이나 총량이 부담될 수도..."]
택시업계는 그러나 조건부 찬성이란 입장입니다.
렌터카 형태인 '타다'에는 개인택시 면허를 절대 임대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국철희/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 "공짜 면허나 바라는 불법 '타다'에게 단 1대의 개인택시 면허권도, 임대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국토부의 절충안 발표와 더불어 국회도 이르면 이번 주 택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어서, 지지부진했던 승차공유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
-
김수영 기자 swimming@kbs.co.kr
김수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