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첫날…‘북한 선박·일본 수출규제’ 공방

입력 2019.07.09 (19:04) 수정 2019.07.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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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렸습니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반도체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정부질문 첫날,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문제에 여야 모두,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외교력 부재라며 야당은 외교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윤상현/자유한국당 의원 : "한일 외교 당국자들끼리 만나가지고 공개적으로 직설적으로 설전하고 충돌한 것밖에 없습니다. 감정 외교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당은 일본이 외교 결례를 서슴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재권/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베 수상은 슬그머니 마치 우리가 대북제재를 위배했기 때문에, 무슨 반도체 부품을 북한에 빼돌린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답변에 나선 이낙연 총리는 WTO 제소 등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 아베 총리가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을 수출 규제 배경으로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면 비판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아베 총리의 발언은) 자칫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안보 질서를 흔들 수도 있는 위험할 수도 있는 발언이다."]

북한 선박 입항 사건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 축소했다며 국방부 장관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이동섭/바른미래당 의원 : "저는 사과 정도는 안 됩니다. 사퇴하십시오.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계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은폐 의혹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군에서는 무슨 대공 무슨 고려 이런 걸 등등 해서 약간 흐리는 관행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척항) 인근이라고 무심결에 썼다고 하는데 참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못난 짓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이 총리는 개각에 대한 질의에는 총선 출마할 분은 보내드려야 한다며 개각 준비는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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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정부 질문 첫날…‘북한 선박·일본 수출규제’ 공방
    • 입력 2019-07-09 19:08:36
    • 수정2019-07-09 19:54:34
    뉴스 7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렸습니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반도체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정부질문 첫날,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문제에 여야 모두,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외교력 부재라며 야당은 외교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윤상현/자유한국당 의원 : "한일 외교 당국자들끼리 만나가지고 공개적으로 직설적으로 설전하고 충돌한 것밖에 없습니다. 감정 외교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당은 일본이 외교 결례를 서슴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재권/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베 수상은 슬그머니 마치 우리가 대북제재를 위배했기 때문에, 무슨 반도체 부품을 북한에 빼돌린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답변에 나선 이낙연 총리는 WTO 제소 등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 아베 총리가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을 수출 규제 배경으로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면 비판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아베 총리의 발언은) 자칫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안보 질서를 흔들 수도 있는 위험할 수도 있는 발언이다."]

북한 선박 입항 사건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 축소했다며 국방부 장관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이동섭/바른미래당 의원 : "저는 사과 정도는 안 됩니다. 사퇴하십시오.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계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은폐 의혹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군에서는 무슨 대공 무슨 고려 이런 걸 등등 해서 약간 흐리는 관행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척항) 인근이라고 무심결에 썼다고 하는데 참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못난 짓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이 총리는 개각에 대한 질의에는 총선 출마할 분은 보내드려야 한다며 개각 준비는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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