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이틀째…수출규제 대응·소득주도성장 쟁점

[앵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일본의 수출규제, 그리고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고 효과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고, 이제 1조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바로 반도체 소재 개발이 되겠냐고, 야당 의원들은 지적했습니다.

[김기선/자유한국당 의원 : "당장 막대한 경제 피해가 예상되는데 산업부의 대책만으로는 참으로 안이한 접근으로 밖에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여당 역시, 더 촘촘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백재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앞으로도 반도체 소재 이외에도 대일 의존도 높은 품목을 골라서 추가적으로 제재 가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입는 타격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총리는 기업들이 부품 소재를 확보하느라 애쓰고 있고, 또 성과가 있다면서, 국회에 천 2백억 원 이상 규모의 추가 예산을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이번 한일 경제 마찰 위중함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재해 아닌가 하는 의식으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도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석/자유한국당 의원 : "소득주성장이라는 것은 단기부양정책이지 성장정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개념을 거기다가 붙일 수 있습니까?"]

정부는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우리처럼 대외개방도 높고 수출의존도 높은 경제일 경우 세계 경제 성장률이 1%만 떨어지더라도 우리에게 70~80% 경기성장률 하락 효과가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또, 최저 임금은 시장이 수용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