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이틀째…日수출규제·소주성 등 쟁점

입력 2019.07.11 (07:20) 수정 2019.07.1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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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일본의 수출규제, 그리고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고 효과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등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고, 이제 1조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바로 반도체 소재 개발이 되겠냐고, 야당 의원들은 지적했습니다.

[김기선/자유한국당 의원 : "당장 막대한 경제피해가 예상되는데 산업부의 대책만으로는 참으로 안이한 접근으로밖에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여당 역시, 더 촘촘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백재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앞으로 반도체 소재 이외에도 대외의존도 높은 품목 골라서 추가적으로 제재 가할 경우 기업들이 입는 타격은 커질 것..."]

이낙연 총리는 기업들이 부품 소재를 확보하느라 애쓰고 있고, 성과가 있다면서, 국회에 천 2백억 원 이상 규모의 추가 예산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이번 한일 경제마찰의 위중함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재해가 아닌가 하는 의식으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도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는 등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종석/자유한국당 의원 :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단기부양정책이지 성장정책이 아닙니다."]

정부는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라는 지적에, 장관이 적극 반박하는 등 날 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 "분명히 시장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시고도 분양가 상한제가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무능이 아니라 무지라 생각합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의원님의 독설이 맞지 않길 바랍니다."]

정부는 최저 임금에 대해선, 시장이 수용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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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정부질문 이틀째…日수출규제·소주성 등 쟁점
    • 입력 2019-07-11 07:21:49
    • 수정2019-07-11 08: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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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일본의 수출규제, 그리고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고 효과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등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고, 이제 1조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바로 반도체 소재 개발이 되겠냐고, 야당 의원들은 지적했습니다.

[김기선/자유한국당 의원 : "당장 막대한 경제피해가 예상되는데 산업부의 대책만으로는 참으로 안이한 접근으로밖에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여당 역시, 더 촘촘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백재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앞으로 반도체 소재 이외에도 대외의존도 높은 품목 골라서 추가적으로 제재 가할 경우 기업들이 입는 타격은 커질 것..."]

이낙연 총리는 기업들이 부품 소재를 확보하느라 애쓰고 있고, 성과가 있다면서, 국회에 천 2백억 원 이상 규모의 추가 예산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이번 한일 경제마찰의 위중함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재해가 아닌가 하는 의식으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도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는 등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종석/자유한국당 의원 :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단기부양정책이지 성장정책이 아닙니다."]

정부는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라는 지적에, 장관이 적극 반박하는 등 날 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 "분명히 시장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시고도 분양가 상한제가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무능이 아니라 무지라 생각합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의원님의 독설이 맞지 않길 바랍니다."]

정부는 최저 임금에 대해선, 시장이 수용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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