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제재 위반’ 日 발언에 유감…국제기구서 조사받자”

입력 2019.07.12 (17:00) 수정 2019.07.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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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가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반출했다는 일본 고위인사들의 잇단 주장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또, 사실을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등 국제기구에서 한일 양국 모두 조사를 받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안전보장회의 김유근 사무처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년간 한미일 3국 중 유일하게 불법 환적 의심 선박 6척을 억류했고, 4년간 전략물자 통제 위반 사례 150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례를 대외 공개한 것은 수출통제 규범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증명이라며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라고 했습니다.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며 매우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유근/NSC 사무처장 :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주장이 사실인지 밝히기 위해 한일 양국 모두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핵물질과 생화학무기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를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등 국제기구가 조사하자는 겁니다.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밝혀지면 정부는 잘못을 사과하고 즉각 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유근/NSC 사무처장 :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일본이 규제한 불화수소를 러시아가 공급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러시아 정부가 우리 정부측에 제안을 했다며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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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SC “‘제재 위반’ 日 발언에 유감…국제기구서 조사받자”
    • 입력 2019-07-12 17:02:40
    • 수정2019-07-12 17: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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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가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반출했다는 일본 고위인사들의 잇단 주장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또, 사실을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등 국제기구에서 한일 양국 모두 조사를 받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안전보장회의 김유근 사무처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년간 한미일 3국 중 유일하게 불법 환적 의심 선박 6척을 억류했고, 4년간 전략물자 통제 위반 사례 150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례를 대외 공개한 것은 수출통제 규범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증명이라며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라고 했습니다.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며 매우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유근/NSC 사무처장 :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주장이 사실인지 밝히기 위해 한일 양국 모두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핵물질과 생화학무기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를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등 국제기구가 조사하자는 겁니다.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밝혀지면 정부는 잘못을 사과하고 즉각 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유근/NSC 사무처장 :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일본이 규제한 불화수소를 러시아가 공급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러시아 정부가 우리 정부측에 제안을 했다며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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