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 근거없어…“캐치올 규제, 한국이 더 강력”

[앵커]

그런데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근거로 또다른 걸 들고 나왔습니다.

캐치올 규제라는건데요.

물론 우리 정부는 근거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흐름을 보면 이걸 이유로 들었다가 반박당하면 또다른걸 들고 나오는 식으로, 이유가 계속 옮겨다니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이 내세운 백색국가 제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재래식무기에 캐치올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고, 최근 양자협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정부는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지난 12일 : "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일본보다 더 철저하게 상황허가(캐치올 규제) 관련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런 취지를 (일본에) 설명했습니다."]

'모두 잡는다'는 뜻의 캐치올 규제는 수출을 금지하지 않는 민간 용품도 무기 개발에 쓸 우려가 있으면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엔 정부의 규제뿐 아니라 수출업자의 보고의무도 포함됩니다.

어떤 품목이 무기개발에 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을때 일본은 수출대상국이 우대국, 즉 백색국가인 경우나 재래식 무기 관련 수출인 경우는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대량살상무기 관련만 보고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 경우 모두 보고 의무가 있어 규제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산업부측은 '일본이 우리 법규를 잘 모른 것 같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아 수출통제 세미나에 지난달을 포함해 매년 참석했다며 협의가 부족했다는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양자 협의 때 규제 철회 요구가 없었다는 일본 주장에는 원상 회복을 요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 "저희가 요구했던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위법성도 같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원상회복도 해달라고 하는, 철회보다도 강력한 내용입니다."]

산업부는 백색국가 제외에 대한 반박 논리를 가다듬어 공식적인 의견을 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