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수출규제’ 한일 격돌…“근거 없어” vs “규정 위배 아냐”

입력 2019.07.24 (21:16) 수정 2019.07.2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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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수출규제 안건이 오늘(24일)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에서 논의됐습니다.

한일 양국 간에 어떤 공방이 오갔는지 제네바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유광석 특파원! 일본 수출규제 안건이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일본의 수출규제 의제가 약 1시간 반쯤 전에 둘째날 오전 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논의됐습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15분 동안 정부 입장을 설명했고, 이어서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대표부 대사와 일본 측 참석자 1명이 5분 동안 발언했습니다.

이후 오전 회의가 종료됐고, 약 40여 분 뒤 오후 회의가 시작되면 제3국 중 희망 국가가 발언한 다음 우리 측 김 실장이 추가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앵커]

양국 간 공방이 예상되는데 결국 핵심은 일본 조치가 WTO 규정을 위반했느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기자]

안건에 대한 논의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아서 양측의 정확한 발언 내용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협정상 근거가 없는 조치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국제통상질서를 교란시켜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게 우리 측 계획이었는데요.

15분간 이 부분을 집중 설명했을 걸로 보이고요.

일본은 이에 맞서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일 뿐,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23일) 안건이 논의되지 않았지만 양국 대표 간에 신경전도 있었죠,

오늘(24일) 회의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회의 시작 전에는 팽팽한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한일 양국 대표단은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측 김승호 실장의 발언 도중에는 김 실장의 유머에 두 번 정도 회원국들 대표들 사이에 웃음이 터졌다고 하는데요.

제3국들의 입장은 아직 공개적으로 표명된 게 없습니다.

[앵커]

정부는 WTO 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WTO 제소로 가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기자]

WTO 제소를 통한 분쟁 해결에는 보통 2~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우선 1심은 패널위원 구성과 사실관계 파악, 법적 심리 절차를 밟는데 여기에 통상 15개월, 2심 결정에 또 최소 9개월이 걸립니다.

한국의 WTO 제소 방침에 대해 일본 언론은 '안보상의 적절한 조치'라는 일본의 주장이 인정될지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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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수출규제’ 한일 격돌…“근거 없어” vs “규정 위배 아냐”
    • 입력 2019-07-24 21:18:42
    • 수정2019-07-24 2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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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수출규제 안건이 오늘(24일)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에서 논의됐습니다.

한일 양국 간에 어떤 공방이 오갔는지 제네바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유광석 특파원! 일본 수출규제 안건이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일본의 수출규제 의제가 약 1시간 반쯤 전에 둘째날 오전 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논의됐습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15분 동안 정부 입장을 설명했고, 이어서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대표부 대사와 일본 측 참석자 1명이 5분 동안 발언했습니다.

이후 오전 회의가 종료됐고, 약 40여 분 뒤 오후 회의가 시작되면 제3국 중 희망 국가가 발언한 다음 우리 측 김 실장이 추가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앵커]

양국 간 공방이 예상되는데 결국 핵심은 일본 조치가 WTO 규정을 위반했느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기자]

안건에 대한 논의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아서 양측의 정확한 발언 내용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협정상 근거가 없는 조치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국제통상질서를 교란시켜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게 우리 측 계획이었는데요.

15분간 이 부분을 집중 설명했을 걸로 보이고요.

일본은 이에 맞서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일 뿐,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23일) 안건이 논의되지 않았지만 양국 대표 간에 신경전도 있었죠,

오늘(24일) 회의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회의 시작 전에는 팽팽한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한일 양국 대표단은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측 김승호 실장의 발언 도중에는 김 실장의 유머에 두 번 정도 회원국들 대표들 사이에 웃음이 터졌다고 하는데요.

제3국들의 입장은 아직 공개적으로 표명된 게 없습니다.

[앵커]

정부는 WTO 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WTO 제소로 가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기자]

WTO 제소를 통한 분쟁 해결에는 보통 2~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우선 1심은 패널위원 구성과 사실관계 파악, 법적 심리 절차를 밟는데 여기에 통상 15개월, 2심 결정에 또 최소 9개월이 걸립니다.

한국의 WTO 제소 방침에 대해 일본 언론은 '안보상의 적절한 조치'라는 일본의 주장이 인정될지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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