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 일본 의견 수렴 종료…정부, ‘철회’ 의견서 제출

입력 2019.07.24 (21:19) 수정 2019.07.2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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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수출규제, 더 큰 산이 다가오고 있죠.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경제보복 2탄을 예고하고 있죠.

백색국가,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심사를 간소화해주는 국가를 말합니다.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국가, 수출관리 우대국인겁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모두 27개 나라가 백색국가로 지정돼있고, 우리나라는 2004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지정됐죠.

여기서 제외되면, 천 개가 넘는 전략물자 수출 품목에 대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한국을 규제하겠다는거죠.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오늘(24일)로 의견수렴이 끝나, 다음 달 하순쯤 단행할 걸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백색국가 제외의 근거가 없다며, 즉각 철회하라는 의견서를 일본에 보냈습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략물자 수출 때 심사를 면제하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

일본 법령 개정안입니다.

일본에서 전략물자 중,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된 품목은 857개.

지금은 3개 품목만 수출을 규제했지만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모든 품목이 규제대상입니다.

개별 허가가 필요해 서류가 복잡해지고 심사기간도 90일까지 늘어납니다.

일본은 오늘(24일)까지 의견을 받고, 한국 배제를 기정사실화 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각료회의 의결 절차만 남아 이르면 광복절 직후 시행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건 실효적인 수출관리라는 점에서 일본에게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백색국가 제외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미흡하다는 일본 주장은 우리 제도를 잘 모르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캐치올 통제를 모두 채택했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재래식 무기 캐치올을 도입하지 않은 일부 국가도 백색국가로 하면서 한국을 제외하는 건 차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략물자 관리 평가도 한국은 17위, 일본은 36위라고 밝혔습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또, 일본은 신뢰 훼손을 거론하지만, 일본의 일방적 규제로 오히려 우리나라가 신뢰 훼손을 더 우려한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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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색국가 제외’ 일본 의견 수렴 종료…정부, ‘철회’ 의견서 제출
    • 입력 2019-07-24 21:21:59
    • 수정2019-07-24 21: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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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수출규제, 더 큰 산이 다가오고 있죠.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경제보복 2탄을 예고하고 있죠.

백색국가,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심사를 간소화해주는 국가를 말합니다.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국가, 수출관리 우대국인겁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모두 27개 나라가 백색국가로 지정돼있고, 우리나라는 2004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지정됐죠.

여기서 제외되면, 천 개가 넘는 전략물자 수출 품목에 대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한국을 규제하겠다는거죠.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오늘(24일)로 의견수렴이 끝나, 다음 달 하순쯤 단행할 걸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백색국가 제외의 근거가 없다며, 즉각 철회하라는 의견서를 일본에 보냈습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략물자 수출 때 심사를 면제하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

일본 법령 개정안입니다.

일본에서 전략물자 중,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된 품목은 857개.

지금은 3개 품목만 수출을 규제했지만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모든 품목이 규제대상입니다.

개별 허가가 필요해 서류가 복잡해지고 심사기간도 90일까지 늘어납니다.

일본은 오늘(24일)까지 의견을 받고, 한국 배제를 기정사실화 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각료회의 의결 절차만 남아 이르면 광복절 직후 시행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건 실효적인 수출관리라는 점에서 일본에게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백색국가 제외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미흡하다는 일본 주장은 우리 제도를 잘 모르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캐치올 통제를 모두 채택했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재래식 무기 캐치올을 도입하지 않은 일부 국가도 백색국가로 하면서 한국을 제외하는 건 차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략물자 관리 평가도 한국은 17위, 일본은 36위라고 밝혔습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또, 일본은 신뢰 훼손을 거론하지만, 일본의 일방적 규제로 오히려 우리나라가 신뢰 훼손을 더 우려한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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