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임박…막바지 조율 중

[앵커]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실시 여부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겨냥한 단순 엄포냐 아니냐를 놓고 말도 많았는데,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가 결국 칼을 뽑는 모양새입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59㎡ 형은 지난달 초 15억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기록했던 최고가에 근접한 가격입니다.

[공인중개업소 관계자/음성변조 : "주인분들이 내놨던 물건들도 다시 또 거둬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물건(가격)이 또 올라가게 된 것 같아요."]

이렇듯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는 모습입니다.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봐도 지난달 서울 지역 매매가격은 0.07% 상승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는 일곱 달 만에 상승으로 돌아선 겁니다.

정부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비공식 당정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내용에 이견이 있어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상한제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부 내용을 재점검한 뒤 이번 달 중 관련 법령을 입법 예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만만찮은 만큼 이른바 로또아파트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담깁니다.

공공 택지 수준으로 전매 제한 기간 확대, 과도한 차익을 회수하기 위한 채권입찰제 도입, 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 "많은 국민들 대다수가 가격 낮추는 것은 동의하지만, 실제 부작용이 더 크다면 정책적으로 바른 판단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책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서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시행하면 주택 매매가격이 연간 1.1%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