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日 백색국가 제외’ 다음 달 시행…“긴밀 공조 어렵다”

[앵커]

우리 정부도 일본을 수출우대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다음달 중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원칙에 맞지 않게 국제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와는 긴밀한 공조가 어렵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재희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 우대를 받습니다.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이 제도를 원칙대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996년 4월 7일 KBS뉴스9 : "일본 경찰은 북한의 이 사린(독가스) 원료를 밀수출한 혐의로..."]

1996년, 일본에서 북한으로 독가스 원료가 밀수출 됐습니다.

지난달엔 3개 소재 수출을 제한해 '정상적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는 바세나르 체제 원칙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일본을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가'지역을 1과 2로 나눠 일본만 '가의 2'에 넣기로 했습니다.

개별허가 서류도 늘고 심사기간은 최대 3배 늘어납니다.

사용자포괄허가도 예외적으로만 허용돼 비우대국 수준으로 통제됩니다.

[박태성/산업부 무역투자실장 : "바세나르 체제와 같은 그런 국제 협약상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우리가 지금 제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내일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등을 거쳐 다음달 중에 시행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협의 요청이 오면 언제 어디서든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