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사전 협의…美 청구서는?

[앵커]

올해 4월 발효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한미 양측 수석대표가 오늘 서울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조만간 시작될 11차 협상 사전모임으로 추정되는데, 미국이 '분담금 인상 요구'를 구체적으로 꺼냈을 지 주목됩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3월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했던 한미 협상 대표가 서울에서 비공개로 만나 다음 협상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협상 대표는 양국 모두 새로 선임될 예정이지만,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협상 횟수와 일정, 대표단 구성 등을 조율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최대 관심사는 이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구체적 발언이 나왔는지 여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인상'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하며 압박해온 데다, 미국 정부가 '주둔 비용 계산'의 새로운 원칙을 정하겠다며 진행한 재검토 작업, 이른바 '글로벌 리뷰'도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5월 8일, 플로리다 : "미국은 실제 주둔비용의 아주 작은 일부만받고 다른 나라들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꿀 겁니다. 많이 바꿀 겁니다."]

한국은 일본과 나토에 앞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하는 만큼 미국의 새 기준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선 미국이 주한미군의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더해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약 6조 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은 지난 협상 때도 전략자산 배치나 연합훈련, 주한미군 역량강화를 위한 비용 등을 한국이 부담하라며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했다가 우리 측의 강한 반대로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교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방위비를 분담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