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 D-1…日 “내일부터 실행할 것”

입력 2019.08.27 (19:06) 수정 2019.08.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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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내일부터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제 회의에 참석한 아베 총리는 한국이 국가 간 신뢰를 훼손했다며 적반하장격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출 우대 국가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내일 시행됩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오늘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착실히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보복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내일 시행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일본 측의 부당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이낙연 총리의 제안엔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소미아와 일본의 수출 규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대일 의존도가 높은 제품을 한국 기업이 수입할 때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식품, 목재를 뺀 사실상 대부분의 품목을 한국에 수출 시 일본 기업들은 건별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베 총리는 거꾸로 한국을 비난하면서 국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등 한국의 조치가 국가 간 신뢰를 깨뜨린다며 적반하장 논리를 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한국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을 방치하고,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하는 등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 대한 강경 대응 뒤 5% 포인트나 지지도가 오른 아베 내각이 추가 제재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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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색국가 제외 D-1…日 “내일부터 실행할 것”
    • 입력 2019-08-27 19:08:07
    • 수정2019-08-27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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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내일부터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제 회의에 참석한 아베 총리는 한국이 국가 간 신뢰를 훼손했다며 적반하장격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출 우대 국가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내일 시행됩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오늘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착실히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보복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내일 시행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일본 측의 부당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이낙연 총리의 제안엔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소미아와 일본의 수출 규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대일 의존도가 높은 제품을 한국 기업이 수입할 때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식품, 목재를 뺀 사실상 대부분의 품목을 한국에 수출 시 일본 기업들은 건별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베 총리는 거꾸로 한국을 비난하면서 국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등 한국의 조치가 국가 간 신뢰를 깨뜨린다며 적반하장 논리를 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한국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을 방치하고,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하는 등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 대한 강경 대응 뒤 5% 포인트나 지지도가 오른 아베 내각이 추가 제재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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