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백색국가 제외’ 이르면 다음 주 시행…정부, 고시 개정안 오늘까지 의견 수렴

[앵커]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정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절차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정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을 한국의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입고시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자정까지 온라인과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합니다.

의견수렴을 마치면 규제심사 등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고, 이르면 다음 주 개정고시가 발효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은 기존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되고, 신설되는 '가의 2' 지역에 포함됩니다.

'가의 2' 지역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동일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자포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의견제출 건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온라인의견 제출을 받는 국민참여입법센터 관련 게시글은 평소 다른 게시글의 조회 수를 웃돌아 2천6백여 건을 넘어섰습니다.

앞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수출무역관리령 고시를 했을 당시, 일본에서는 4만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접수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한 일본보다 의견 건수는 적지만, 상당히 많은 의견이 모였으며 개정 찬반과 관련해서는 찬성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일본이 원하면 언제, 어디서든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예고 이전에 정부는 일본 측에 사전 통보하고 주요 내용과 개정절차를 설명하기도 했지만, 일본과의 공식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