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vs 검 정면충돌…루비콘 강 건너나

어제 온라인 상에선, 한 현직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습니다.

내용 잠시 보면요, 먼저 자신을 서울법대 82학번 조국 후보자와 대학 동기라고 소개합니다.

누구보다 조 후보자를 잘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고위공직자 낙마 사례를 줄줄이 언급합니다.

안대희 총리후보자 문창극 총리후보자 박희태 법무부장관후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이들 세 명의 의혹을 다 합쳐도 조국 한 사람 의혹보다 무겁진 않다,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사퇴하라는 것입니다.

검찰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된 조국 사퇴 요구는 곧바로 국회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먼저 이낙연 국무총리가 해당 글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가 나오자 검찰을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검찰도 오직 진실로 말해야 되고, 자기들이 정치를 다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검찰 비판에 본격 가세했습니다.

최근 조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며 '하극상'이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심재권/더불어민주당 의원 : "압수수색이 이뤄질 때 사무보고 규칙에는 장관께 최우선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종의 항명이요, 하극상이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 학생의 대학원 진학과정에 대한민국 최정예 검사들을 매머드급으로 배치해 수사하는 게 전례가 있는 일입니까?"]

이후 오후 다섯 시쯤에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조 후보자 아내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표창장 기록이 왜 없는지 확인됐다고 한다,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동안 민주당과 조 후보자 개인 차원에서 전개돼 온 ‘조국 방어 전선’에 청와대와 행정부가 뛰어든 셈이 되자 검찰은 공식적 입장을 내놓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전체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했다”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후보자 관련 수사에 대해 함구령까지 내리며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온 검찰이 사실상 청와대에 반발을 한 모양샙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다시금 자료를 내고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 없다” 고 재반박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양상을 두고 정치권 안팍에선 여권과 검찰이 돌아올수 없는 강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정치적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 착수 여부와 대상, 시점은 정국을 흔들 만큼 중요한 변숩니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목전에 두고 검찰이 전격 수사에 뛰어든 배경을 놓고는 여전히 해석이 분분합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성향을 주목합니다.

'뼛속까지 특수통'으로서의 기질이란 주장과 '정치 중립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까지 해석은 다양합니다.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개별 사건들에 대해 전부 장관에게 보고하느냐"는 의원들 질문에 "사후에 보고가 간다. 법무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일 처리하는 것은 없다"며 정부와 각을 세운 바 있습니다.

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강조한 발언과는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현행 검찰청법 8조에 명시돼 있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다보니 실제 발동된 건 단 한 번 뿐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이는 대신 스스로 총장직을 던졌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과 검찰의 충돌도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