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으로 정면 돌파…승부수 될까?

입력 2019.09.10 (08:18) 수정 2019.10.3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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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서 검찰 개혁이란 과제를 고리로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는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집권 3년차를 맞은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은 조국 임명, 지명 철회 두 가지 경우에 대해 대국민 메시지 초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표 전날까지 조 후보자 지명 철회도 고심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조국 임명으로 최종 결정한 큰 이유는 바로 검찰 개혁입니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과거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찰을 도구화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지켜냈지만 개혁이 물거품이 됐다는 겁니다.

또 조국 장관이 낙마할 경우 권력 기관 개혁 좌초는 물론 조기 레임덕까지 올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부인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장관 업무 수행이 가능하겠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수사하고, 장관은 업무를 수행하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간다면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조 장관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은 없다는 청와대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개혁 저항 세력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속도를 더 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수사에서 조국 장관의 위법이 드러나면, 이제 조국 장관이 아니라 바로 문 대통령의 선택에도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이란 과제를 고리로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 집권 3년차를 맞은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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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개혁으로 정면 돌파…승부수 될까?
    • 입력 2019-09-10 08: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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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서 검찰 개혁이란 과제를 고리로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는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집권 3년차를 맞은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은 조국 임명, 지명 철회 두 가지 경우에 대해 대국민 메시지 초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표 전날까지 조 후보자 지명 철회도 고심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조국 임명으로 최종 결정한 큰 이유는 바로 검찰 개혁입니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과거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찰을 도구화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지켜냈지만 개혁이 물거품이 됐다는 겁니다.

또 조국 장관이 낙마할 경우 권력 기관 개혁 좌초는 물론 조기 레임덕까지 올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부인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장관 업무 수행이 가능하겠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수사하고, 장관은 업무를 수행하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간다면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조 장관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은 없다는 청와대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개혁 저항 세력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속도를 더 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수사에서 조국 장관의 위법이 드러나면, 이제 조국 장관이 아니라 바로 문 대통령의 선택에도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이란 과제를 고리로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 집권 3년차를 맞은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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