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법무부 ‘탈검찰화’ 속도?…요직에 검사는 배제

입력 2019.09.19 (21:29) 수정 2019.09.1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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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법무부의 인사와 예산 등 핵심 업무를 맡는 검찰국장과 기조실장 자리에 검사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관을 제외하고 법무부에서 검사가 맡고 있는 최고위직은 현재 두 자리입니다.

검찰 인사와 예산 등을 총괄하는 검찰국장과, 법무부 정책을 총괄하며 국회 대응 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법무실장 등 나머지 국실장급 자리는 지금은 모두 검사가 아닌 사람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두 자리도 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어제(18일) 당정협의에서 법무부의 탈 검찰화 방안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인사와 예산, 대국회 업무에서 검사들을 배제하면서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 지휘가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인사나 예산도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장관은 일선의 반발을 의식한 듯 관련한 질문에 답을 피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법무부 탈 검찰화 관련해서 검찰국장하고 기조실장 비검사로 하시겠다는 계획 말씀하셨다는데요?) 그런 말한 적 없습니다."]

한편, 조 장관은 내일(20일) 의정부지검을 시작으로 일선 검찰청을 돌며 검사와 직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 직원의 목소리를 듣고 검찰 조직문화와 근무평가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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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장관, 법무부 ‘탈검찰화’ 속도?…요직에 검사는 배제
    • 입력 2019-09-19 21:32:32
    • 수정2019-09-19 21: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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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법무부의 인사와 예산 등 핵심 업무를 맡는 검찰국장과 기조실장 자리에 검사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관을 제외하고 법무부에서 검사가 맡고 있는 최고위직은 현재 두 자리입니다.

검찰 인사와 예산 등을 총괄하는 검찰국장과, 법무부 정책을 총괄하며 국회 대응 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법무실장 등 나머지 국실장급 자리는 지금은 모두 검사가 아닌 사람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두 자리도 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어제(18일) 당정협의에서 법무부의 탈 검찰화 방안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인사와 예산, 대국회 업무에서 검사들을 배제하면서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 지휘가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인사나 예산도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장관은 일선의 반발을 의식한 듯 관련한 질문에 답을 피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법무부 탈 검찰화 관련해서 검찰국장하고 기조실장 비검사로 하시겠다는 계획 말씀하셨다는데요?) 그런 말한 적 없습니다."]

한편, 조 장관은 내일(20일) 의정부지검을 시작으로 일선 검찰청을 돌며 검사와 직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 직원의 목소리를 듣고 검찰 조직문화와 근무평가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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