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검찰권 행사 방식·수사 관행 개혁 필요…성찰 촉구”

입력 2019.09.27 (18:59) 수정 2019.09.2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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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이 잘못됐다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스스로의 성찰도 촉구했는데, 사실상 검찰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이 오늘 대변인을 통해 조 장관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엄정한 수사가 진행중이라며 사실관계는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소모적 논란을 자제하자는 겁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언급했습니다.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하는데도 검찰 개혁 요구가 높아지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달라고 했습니다.

대대적 수사에도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점을 비판한 겁니다.

무엇보다 검찰의 권한 행사 방식, 수사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 설치 등 법, 제도 개혁만으로 검찰 개혁이 이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먼지털기식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갖고 있으며,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 장관 수사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검찰 개혁을 다시 언급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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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검찰권 행사 방식·수사 관행 개혁 필요…성찰 촉구”
    • 입력 2019-09-27 19:02:26
    • 수정2019-09-27 19: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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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이 잘못됐다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스스로의 성찰도 촉구했는데, 사실상 검찰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이 오늘 대변인을 통해 조 장관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엄정한 수사가 진행중이라며 사실관계는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소모적 논란을 자제하자는 겁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언급했습니다.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하는데도 검찰 개혁 요구가 높아지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달라고 했습니다.

대대적 수사에도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점을 비판한 겁니다.

무엇보다 검찰의 권한 행사 방식, 수사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 설치 등 법, 제도 개혁만으로 검찰 개혁이 이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먼지털기식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갖고 있으며,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 장관 수사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검찰 개혁을 다시 언급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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