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발표…15년째 “독도는 일본 땅” 일방적 주장

[앵커]

일본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올해 방위백서를 정식 채택했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과 함께, 최근 한일 간 현안에 대해 일본 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실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항의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베 내각이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의 방위백서를 채택했습니다.

백서에는 지난 2005년 이후 15년째,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주변국과의 방위 협력을 설명하는 백서 3부에 담겼습니다.

한국을 호주와 인도, 아세안 국가들에 이어 네 번째로 명기하면서 "한국 측의 부정적인 대응 등이 한일의 방위협력과 교류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동해상의 레이더 조사 사건과 지난해 10월 국제관함식의 해상자위대 욱일기 관련 갈등과 관련해 일본 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실었습니다.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도 전후 맥락을 뺀 채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를 통보한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실린 것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이 나오자, 방위성 관계자는 "자위대의 활동 중에 일어난 사항을 소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의 소형화와 탄두화를 실현했을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일본 방위에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에 대한 부분에서는, 북한 이후에 중국을 설명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중국을 먼저 기술하고 북한을 기술함으로써 대북 유화 제스처를 보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