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윤석열 총장에 첫 ‘지시’…“검찰개혁안 조속히 마련”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검찰개혁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자체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지시'라는 표현을 썼는데,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주문한 지 사흘 만입니다.

법무부에도 법과 제도개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조만간 검찰개혁과 관련해 관련 계획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이 검찰에 직접 지시를 내렸습니다.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라고 경고한 지 사흘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구체적 방법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 여러 검사들 목소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습니다.

쓴소리도 잊지 않았습니다.

대폭 강화된 수사권 독립에 비해 검찰권 행사 방식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한다며 행정부의 기관인 검찰은 더 겸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가 보고한 검찰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은 모두 필요하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조 장관 수사 이후 확정, 시행하자고 말했습니다.

당장 추진할 경우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법무장관을 불러 검찰총장에 대한 지시를 전한 것은 행정부 내 위계질서를 다시 명확히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촛불 민심을 동력으로 검찰 개혁을 강하고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