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1인 자영업 요건완화”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당정청은 현재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 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화장품 등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 19만 9천 명을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지정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화물차주의 경우 안전운임 적용 품목을 운송하거나 안전수송원가 적용품목 중 철강재를 운송하는 차주, 위험물질 운송 차주 등 7만 5천 명을 특수고용으로 지정해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현행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하던 것을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당정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반영해 내일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분야별로 구체적 실태 조사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도 산재 보호 필요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