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대규모 특사 단행

입력 2003.04.22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새 정부 들어 1400여 명 규모의 첫 사면이 단행됩니다.
대상은 시국, 노동사범 위주로 한총련 관련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 정부의 첫 사면 대상자는 1418명입니다.
이달 말 단행될 이번 사면은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그리고 노동관계법 위반자 등 시국공안사범이 주를 이뤄 대공사범이 143명, 한총련 관련자 등 학원사범이 364명, 노동사범이 568명 그리고 집단행동사범이 343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면 대상 학원사범 가운데는 한총련 관련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면은 형이 확정된 기결수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수배중인 한총련 학생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우자동차 파업사건의 권유신 씨와 민혁당 영남위원회사건 관계자들이 사면 대상으로 이름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고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복권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초미의 관심이 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관련해서는 고심 끝에 제외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측이 그 기준을 아직 뚜렷하게 정하지 못한 데다 국방부도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춘성(법무부 공보관):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통합을 위한 첫 조치로서 대상자 선정 및 사면방법에 있어서 국민대화합과 법치주의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기자: 이번 사면안은 오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단행됩니다.
KBS뉴스 송현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달 말 대규모 특사 단행
    • 입력 2003-04-22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새 정부 들어 1400여 명 규모의 첫 사면이 단행됩니다. 대상은 시국, 노동사범 위주로 한총련 관련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 정부의 첫 사면 대상자는 1418명입니다. 이달 말 단행될 이번 사면은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그리고 노동관계법 위반자 등 시국공안사범이 주를 이뤄 대공사범이 143명, 한총련 관련자 등 학원사범이 364명, 노동사범이 568명 그리고 집단행동사범이 343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면 대상 학원사범 가운데는 한총련 관련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면은 형이 확정된 기결수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수배중인 한총련 학생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우자동차 파업사건의 권유신 씨와 민혁당 영남위원회사건 관계자들이 사면 대상으로 이름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고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복권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초미의 관심이 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관련해서는 고심 끝에 제외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측이 그 기준을 아직 뚜렷하게 정하지 못한 데다 국방부도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춘성(법무부 공보관):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통합을 위한 첫 조치로서 대상자 선정 및 사면방법에 있어서 국민대화합과 법치주의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기자: 이번 사면안은 오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단행됩니다. KBS뉴스 송현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