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정책 전면 수정 신호탄?

⊙앵커: 이번 사면은 참여정부의 공안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주형 기자가 이번 사면의 특징과 의미를 짚어 봅니다.
⊙기자: 이번 대통령 특사에서는 특사 때마다 봐주기 논란을 불러왔던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등 선거와 부패관련 사범들이 모두 배제됐습니다.
대신 사면 때마다 끼워넣기식으로 들어가 있던 시국사범과 노동사범이 대거 사면되거나 복권됩니다.
⊙이춘성(법무부 공보관): 이번에 사면범위는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관계법 위반 등의 사범을 대상으로 하였고 선거사범은 제외하였습니다.
⊙기자: 정부가 취임사면의 성격이 짙은 첫 특사의 대상을 이처럼 공안사범으로 한정한 것은 공안정책의 대폭 수정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의 공안정책이 우리 사회의 이념적인 폐쇄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이념적인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총련 관련자들에 대한 대거 사면은 한총련의 이적단체규정 철회문제 등과 맞물려 또 한 번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통념을 깬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번째 특별사면이 과연 공안정책의 대폭적인 수정과 변화를 몰고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