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불법체류 외국인 장기 수용 늘어

입력 2019.10.28 (09:44) 수정 2019.10.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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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체류 외국인 수용시설에 6개월 이상 장기 수용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리포트]

시설에서 일시적으로 풀려난 26살 무스타파 씨입니다.

무스타파 씨는 터키에 살던 쿠르드인인데요.

[무스타파/쿠르드인 : "(터키에) 가면 교도소에 들어갈지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무서워요."]

난민 신청을 하고 기다리던 중 일본인과 싸움이 붙은 뒤 3년 넘게 시설에 수용됐습니다.

지난 4월 몸의 이상을 느끼고 통증을 호소했지만 외출 허가를 받지 못한 무스타파 씨.

26일간의 단식 투쟁 끝에 일시적으로 풀려났는데요.

전문의 진단 결과 암이었습니다.

무스타파 씨처럼 장기 수용자 대부분은 난민 신청자인데요.

난민 신청자는 법률상 강제 송환을 할 수 없고 수용 기간에 기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장기 수용에 대해 국제적인 비판이 높아지자 정부는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법 정비를 포함해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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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불법체류 외국인 장기 수용 늘어
    • 입력 2019-10-28 09:46:08
    • 수정2019-10-28 09: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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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체류 외국인 수용시설에 6개월 이상 장기 수용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리포트]

시설에서 일시적으로 풀려난 26살 무스타파 씨입니다.

무스타파 씨는 터키에 살던 쿠르드인인데요.

[무스타파/쿠르드인 : "(터키에) 가면 교도소에 들어갈지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무서워요."]

난민 신청을 하고 기다리던 중 일본인과 싸움이 붙은 뒤 3년 넘게 시설에 수용됐습니다.

지난 4월 몸의 이상을 느끼고 통증을 호소했지만 외출 허가를 받지 못한 무스타파 씨.

26일간의 단식 투쟁 끝에 일시적으로 풀려났는데요.

전문의 진단 결과 암이었습니다.

무스타파 씨처럼 장기 수용자 대부분은 난민 신청자인데요.

난민 신청자는 법률상 강제 송환을 할 수 없고 수용 기간에 기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장기 수용에 대해 국제적인 비판이 높아지자 정부는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법 정비를 포함해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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