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앞둔 ‘주 52시간’ 확대…중소기업 준비는 ‘아직’

입력 2019.10.31 (07:33) 수정 2019.10.3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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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이어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행 두 달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이대론 시행이 어렵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제여건상 준비가 어렵다는건데 노동계는 원칙대로 시행을 요구하며 혼란이 예상됩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원 80명이 볼트와 너트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올해 수출만 천만 달러가 예상돼,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주 52시간제는 큰 부담입니다.

자동화 설비도 추가했지만 인력이 걱정입니다.

[정한성/중소기업 대표이사 : "100여 명 필요한데 80명이 일하는 것은 (1인당) 근로시간을 늘려서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직원들도 52시간으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들면 떠나게 되니까..."]

중소기업계는 당장 두 달 뒤에 주 52시간제를 하는 건 어렵다며 노동계를 찾았습니다.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일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 측에서도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노동계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김주영/한국노총 위원장 : "(주 52시간제로) 삶의 질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법이 제정된 취지대로 훼손 없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 이상 유예하자는 중소기업과 일정대로 하자는 노동계가 맞서는 상황.

또, 중소기업측은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하지만, 노동계는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련 법안은 사실상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 8일/국무회의 : "(주 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선 경제계의 우려가 큽니다.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부는 주 52시간 위반 때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줘서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시행을 사실상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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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달 앞둔 ‘주 52시간’ 확대…중소기업 준비는 ‘아직’
    • 입력 2019-10-31 07:40:27
    • 수정2019-10-31 07: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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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이어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행 두 달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이대론 시행이 어렵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제여건상 준비가 어렵다는건데 노동계는 원칙대로 시행을 요구하며 혼란이 예상됩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원 80명이 볼트와 너트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올해 수출만 천만 달러가 예상돼,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주 52시간제는 큰 부담입니다.

자동화 설비도 추가했지만 인력이 걱정입니다.

[정한성/중소기업 대표이사 : "100여 명 필요한데 80명이 일하는 것은 (1인당) 근로시간을 늘려서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직원들도 52시간으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들면 떠나게 되니까..."]

중소기업계는 당장 두 달 뒤에 주 52시간제를 하는 건 어렵다며 노동계를 찾았습니다.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일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 측에서도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노동계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김주영/한국노총 위원장 : "(주 52시간제로) 삶의 질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법이 제정된 취지대로 훼손 없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 이상 유예하자는 중소기업과 일정대로 하자는 노동계가 맞서는 상황.

또, 중소기업측은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하지만, 노동계는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련 법안은 사실상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 8일/국무회의 : "(주 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선 경제계의 우려가 큽니다.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부는 주 52시간 위반 때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줘서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시행을 사실상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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