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협 운전 면허취소도 가능

입력 2019.11.13 (12:35) 수정 2019.11.1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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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에서는 위협운전이 잇따르자 악질적인 운전자는 면허 취소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이바라키현 한 자동차 도로에서 상대방 운전자를 향해 위협 운전을 가하고 폭행을 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교통법에는 위협운전 자체에 대한 정의가 없어, 그동안 차간거리를 극단적으로 좁혀오는 등의 경우에만 단속을 해 왔는데요.

이번에 일본 경찰청이 위협운전 자체를 적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악질적인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 등과 마찬가지로, 면허 취소까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 사고를 일으키지 않아도 위협 운전을 하면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차간거리를 극단적으로 좁히는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검거된 '위협운전'이 만 3천여건에 이르러, 전년도보다 1.8배나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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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위협 운전 면허취소도 가능
    • 입력 2019-11-13 12:36:43
    • 수정2019-11-13 12:42:21
    뉴스 12
[앵커]

일본에서는 위협운전이 잇따르자 악질적인 운전자는 면허 취소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이바라키현 한 자동차 도로에서 상대방 운전자를 향해 위협 운전을 가하고 폭행을 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교통법에는 위협운전 자체에 대한 정의가 없어, 그동안 차간거리를 극단적으로 좁혀오는 등의 경우에만 단속을 해 왔는데요.

이번에 일본 경찰청이 위협운전 자체를 적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악질적인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 등과 마찬가지로, 면허 취소까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 사고를 일으키지 않아도 위협 운전을 하면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차간거리를 극단적으로 좁히는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검거된 '위협운전'이 만 3천여건에 이르러, 전년도보다 1.8배나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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