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긴급현안보고…‘北선원 북송’ 진실 공방
입력 2019.11.16 (07:02)
수정 2019.11.1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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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불러, 북한 선원의 나포와 송환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따졌습니다.
김연철 장관은 북한 선원의 행적이나 동기를 볼 때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우리 군에 나포돼 북으로 추방된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 자유한국당은 이들 선원들을 추방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통일부 장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김재경/자유한국당 의원 : "북한에 보낸 법적인 근거가 뭡니까?"]
[김연철/통일부 장관 : "난민법이라든가, 출입국관리법이라든가."]
[김재경/자유한국당 의원 : "난민법은 외국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지, 우리 국민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
특히 북한과는 범죄인 인도조약도 맺지 않았는데, 귀순 의사를 밝힌 선원들에 대해 곧바로 추방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성급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유민봉/자유한국당 의원 : "추방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의 생명이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깊이 있게 검토한 후에 결정을 했어야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 선원들의 행동과 동기를 볼 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연철/통일부 장관 : "귀순 목적을 가진 어선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귀순 의사를 표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어선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심문을 통해 북 선원들의 범죄 사실을 확인했고,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는 경우에는 난민법이나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봤다는 지적에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결정한 것이고 사안을 숨기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불러, 북한 선원의 나포와 송환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따졌습니다.
김연철 장관은 북한 선원의 행적이나 동기를 볼 때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우리 군에 나포돼 북으로 추방된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 자유한국당은 이들 선원들을 추방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통일부 장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김재경/자유한국당 의원 : "북한에 보낸 법적인 근거가 뭡니까?"]
[김연철/통일부 장관 : "난민법이라든가, 출입국관리법이라든가."]
[김재경/자유한국당 의원 : "난민법은 외국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지, 우리 국민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
특히 북한과는 범죄인 인도조약도 맺지 않았는데, 귀순 의사를 밝힌 선원들에 대해 곧바로 추방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성급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유민봉/자유한국당 의원 : "추방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의 생명이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깊이 있게 검토한 후에 결정을 했어야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 선원들의 행동과 동기를 볼 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연철/통일부 장관 : "귀순 목적을 가진 어선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귀순 의사를 표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어선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심문을 통해 북 선원들의 범죄 사실을 확인했고,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는 경우에는 난민법이나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봤다는 지적에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결정한 것이고 사안을 숨기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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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16 07:05:29
- 수정2019-11-16 07:53:26
[앵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불러, 북한 선원의 나포와 송환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따졌습니다.
김연철 장관은 북한 선원의 행적이나 동기를 볼 때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우리 군에 나포돼 북으로 추방된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 자유한국당은 이들 선원들을 추방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통일부 장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김재경/자유한국당 의원 : "북한에 보낸 법적인 근거가 뭡니까?"]
[김연철/통일부 장관 : "난민법이라든가, 출입국관리법이라든가."]
[김재경/자유한국당 의원 : "난민법은 외국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지, 우리 국민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
특히 북한과는 범죄인 인도조약도 맺지 않았는데, 귀순 의사를 밝힌 선원들에 대해 곧바로 추방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성급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유민봉/자유한국당 의원 : "추방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의 생명이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깊이 있게 검토한 후에 결정을 했어야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 선원들의 행동과 동기를 볼 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연철/통일부 장관 : "귀순 목적을 가진 어선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귀순 의사를 표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어선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심문을 통해 북 선원들의 범죄 사실을 확인했고,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는 경우에는 난민법이나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봤다는 지적에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결정한 것이고 사안을 숨기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불러, 북한 선원의 나포와 송환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따졌습니다.
김연철 장관은 북한 선원의 행적이나 동기를 볼 때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우리 군에 나포돼 북으로 추방된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 자유한국당은 이들 선원들을 추방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통일부 장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김재경/자유한국당 의원 : "북한에 보낸 법적인 근거가 뭡니까?"]
[김연철/통일부 장관 : "난민법이라든가, 출입국관리법이라든가."]
[김재경/자유한국당 의원 : "난민법은 외국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지, 우리 국민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
특히 북한과는 범죄인 인도조약도 맺지 않았는데, 귀순 의사를 밝힌 선원들에 대해 곧바로 추방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성급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유민봉/자유한국당 의원 : "추방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의 생명이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깊이 있게 검토한 후에 결정을 했어야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 선원들의 행동과 동기를 볼 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연철/통일부 장관 : "귀순 목적을 가진 어선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귀순 의사를 표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어선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심문을 통해 북 선원들의 범죄 사실을 확인했고,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는 경우에는 난민법이나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봤다는 지적에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결정한 것이고 사안을 숨기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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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 trul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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