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미일 안보-경제 분리 아닌 동일 가치로 관여?

입력 2019.11.25 (21:15) 수정 2019.11.2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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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지소미아 연장하라고 한국 정부를 거세게 압박해온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는 안보문제인데, 한국이 이걸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와 결부시켰다, 그러지 말라고 압박해왔었죠.

그런데 이젠 한미일 경제협력이 안보와 함께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온겁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안보문제에 경제문제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문제가 안보문제에 들어와선 안된다며 안보는 안보 문제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을 문제삼아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종료하겠다는 한국을 겨냥한 겁니다.

일본이 보안문제를 들어 한국을 못믿겠다며 수출규제를 하는데 그런 일본과 어떻게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냐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단순 경제 문제로 보는듯한 언급입니다.

일본 역시 한국정부를 상대로 안보문제에 경제문제 끌어들이지 말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왔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입장이 같아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이 나오자 미국이 환영 입장을 냈는데 여기에서도 국방과 안보 문제는 한·일 관계의 다른 영역과 분리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랬던 미국이 강경화 외교장관과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 회동 결과를 알리는 자료에선 앞서와 다른 입장으로 보이는 내용을 내놨습니다.

한미일 세나라 협력의 중요성을 재 확인한다면서, 특히 안보와 경제분야가 그렇다고 명시했습니다.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라고 하다가 안보와 경제가 세나라 협력에 중요하다고 한겁니다.

지소미아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포괄적 의미인 만큼 관련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이어지는 한·일 협상 등 변화된 환경에서, 미국이 앞으로 안보와 경제문제를 따로보지 않고 관여하겠다는 뜻인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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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한미일 안보-경제 분리 아닌 동일 가치로 관여?
    • 입력 2019-11-25 21:17:04
    • 수정2019-11-25 21: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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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지소미아 연장하라고 한국 정부를 거세게 압박해온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는 안보문제인데, 한국이 이걸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와 결부시켰다, 그러지 말라고 압박해왔었죠.

그런데 이젠 한미일 경제협력이 안보와 함께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온겁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안보문제에 경제문제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문제가 안보문제에 들어와선 안된다며 안보는 안보 문제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을 문제삼아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종료하겠다는 한국을 겨냥한 겁니다.

일본이 보안문제를 들어 한국을 못믿겠다며 수출규제를 하는데 그런 일본과 어떻게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냐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단순 경제 문제로 보는듯한 언급입니다.

일본 역시 한국정부를 상대로 안보문제에 경제문제 끌어들이지 말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왔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입장이 같아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이 나오자 미국이 환영 입장을 냈는데 여기에서도 국방과 안보 문제는 한·일 관계의 다른 영역과 분리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랬던 미국이 강경화 외교장관과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 회동 결과를 알리는 자료에선 앞서와 다른 입장으로 보이는 내용을 내놨습니다.

한미일 세나라 협력의 중요성을 재 확인한다면서, 특히 안보와 경제분야가 그렇다고 명시했습니다.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라고 하다가 안보와 경제가 세나라 협력에 중요하다고 한겁니다.

지소미아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포괄적 의미인 만큼 관련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이어지는 한·일 협상 등 변화된 환경에서, 미국이 앞으로 안보와 경제문제를 따로보지 않고 관여하겠다는 뜻인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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