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 수사’·‘감찰 무마’ 의혹 공방…“불법 감찰 없었다”

입력 2019.11.29 (21:12) 수정 2019.11.2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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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9일) 국회에서는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이른바 '하명 수사', '감찰 무마' 의혹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청와대는 유재수 전 부시장을 감찰했지만 수사권이 없어 드러난 것이 많지 않다고 해명했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리 첩보를 그대로 이첩한만큼 불법 감찰은 하지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출석시킨 국회 운영위,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청와대 내부가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어도 대통령께서는 상황 파악도 안 하시고..."]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 "청와대 내부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영민 실장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부실 감찰 논란에 대해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조배숙/민주평화당 의원 :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대부분의 증거가 그 당시 2017년 때 특감반이 조사해 놓은 자료예요."]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 "일정 정도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사조치하는 수준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무적으로 판단을 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 보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선 통상적인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 전 시장에 대한 비리첩보는 절차대로 이첩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만희/한국당 의원 :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불법 감찰을 하고..."]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 "청와대의 조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첩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이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민주당은 수사내용이 실시간으로 보도된다며 검찰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김영호/민주당 의원 : "피의사실 공표가 심각하게 이뤄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 "어떤 부적절한 그런 의도가 있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노영민 실장은 이번 사건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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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명 수사’·‘감찰 무마’ 의혹 공방…“불법 감찰 없었다”
    • 입력 2019-11-29 21:14:17
    • 수정2019-11-29 22: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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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9일) 국회에서는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이른바 '하명 수사', '감찰 무마' 의혹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청와대는 유재수 전 부시장을 감찰했지만 수사권이 없어 드러난 것이 많지 않다고 해명했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리 첩보를 그대로 이첩한만큼 불법 감찰은 하지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출석시킨 국회 운영위,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청와대 내부가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어도 대통령께서는 상황 파악도 안 하시고..."]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 "청와대 내부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영민 실장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부실 감찰 논란에 대해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조배숙/민주평화당 의원 :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대부분의 증거가 그 당시 2017년 때 특감반이 조사해 놓은 자료예요."]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 "일정 정도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사조치하는 수준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무적으로 판단을 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 보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선 통상적인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 전 시장에 대한 비리첩보는 절차대로 이첩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만희/한국당 의원 :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불법 감찰을 하고..."]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 "청와대의 조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첩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이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민주당은 수사내용이 실시간으로 보도된다며 검찰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김영호/민주당 의원 : "피의사실 공표가 심각하게 이뤄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 "어떤 부적절한 그런 의도가 있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노영민 실장은 이번 사건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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