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연내 타결 불발…‘협정 공백’ 불가피

[앵커]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협상이 끝내 연내 타결되지 못했습니다.

협상 뒤 드하트 미국 측 협상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미국이 주장해온 50억 달러에 대한 구체적 항목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1월부터 적용될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5차 회의가 합의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외교부는 "양측이 여러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는 있지만,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섯 번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규모나 범위 등에 대해 양측의 입장 차는 컸습니다.

회의 뒤 드하트 미국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비용처럼 대한민국 방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현재 분담금 항목에 빠져 있다며 처음으로 구체적인 항목을 밝혔습니다.

[제임스 드하트/미국 협상 대표 : "주한미군 순환 배치, 임시 인력배치 등 (큰 금액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집중 논의하겠다고 강조해 대폭 인상의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달라진 기류는 읽혔습니다.

드하트 미국 협상 대표는 한국 여론을 의식한 듯 한국 국민과 국회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드하트/미국 측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 "미국은 한미 양측이 수용 가능하고, 한국 국민들의 환영과 지지를 받는 협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요구액으로 알려졌던 50억 달러는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정의 유효 기간도 현재 1년에서 더 길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상은 내년 1월 미국에서 재개됩니다.

내년 3월까지 협정이 새로 체결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은 내년 4월부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30일의 강제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그 이후엔 감원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