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홍남기 부총리 “100조 투자…이미 특정 기업들이 검토 중”

- 홍남기 경제부총리 "100조 투자 유치, 특정 기업들 검토 중…공개는 어려워"
- "내년 2.4% 경제 성장, 글로벌 불확실성 상당 부분 걷힌 덕에 낙관"
- "40대 특화 고용 대책 마련 중…내년 3월쯤 발표"
- 부동산 대책…세 부담 적절히 분산,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 지원에 역점
- 강력한 대출 규제는 불로소득(不勞所得) 막기 위한 것…주택 시장 효과 즉각 나타날 것

[앵커]

그럼 내년도 경제 정책,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바쁘셨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100조 투자 유치가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중요한 과제로 보이는데, 목표대로 될지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사실 대규모 사업은 인허가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 어떻게 목표 달성할 계획인지요?

[답변]

네, 내년도 상반기에 경기 반동의 모멘텀을 이루겠다고 정부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핵심 관건이 투자 활력의 제고가 되겠습니다.

경방(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도 민간투자 25조, 민자투자 15조, 그리고 공공투자 60조 등 100조를 발굴해서 투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정 투자의 30조는 별도로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공공투자 60조는 이미 재원 대책이나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이 될 것 같고요, 민간투자하고 민자투자는 절반 정도는 진행 중이거나 이미 발굴이 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반은 아직 특정 기업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제가 어떤 사업들인지는 사실 기업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 때문에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년 1년 내내 이와 같은 투자 규모가 발굴이 돼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까 합니다.

[질문]

그럼 기업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계신 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성장률 전망치가 민간연구소와 차이가 있어요. 살짝 높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성장률도 지난해 전망보다 많이 낮았거든요.

무역 전쟁을 벌이던 미국과 중국이 1단계 합의한 걸 고려해서 성장률을 0.1%p 올렸다고 설명했는데, 그래도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답변]

네, 제가 KBS 보도도 봤습니다. 대개 국제기구나 한국은행, KDI(한국개발연구원)이라든가 몇몇 기구들에서는 약 2.3%p 정도로 내년에 한국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낮게 전망하는 연구 기관도 있지만, 대개 2.3%p 전후가 아닌가 싶고요, 기재부가 갖고 있는 성장 모형을 돌려봐도 그 정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가 2.4%p 제시한 것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포함해서 정부의 정책 의지를 플러스알파로 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당히 우호적인 것은 내년도에 우리 수출이 올해 역성장을 하다가 내년도에는 수출이 3%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미·중 무역 갈등이 1단계 합의를 이뤄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도 상당히 걷혀진다는 것도 거기에 같이 힘을 보탰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내년 경제가 어려운 점 정부 스스로 크게 두 가지 짚으셨어요. 일단 고용, 그리고 조금 나아지긴 하겠지만, 제조업 부진, 이 두 가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인데, 특히 40대는 더더욱 고용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떻게 타개하실 계획이십니까?

[답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 문제가 작년에 내내 어려웠다가 올해는 고용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고용 20만 명 정도 취업자 증가를 전망했는데, 아마 28만 명 정도까지는 늘어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와 같은 고용개선 흐름을 이어가도록 노력을 하고자 하는데요. 말씀 주신대로 40대의 경우에는 이미 2015년부터 40대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함께 고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40대가 우리 한국경제의 허리에 해당되는데요, 이분들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정책 당국자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40대에 대한 일자리는 제조업하고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는 측면이라 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해서 40대 일자리를 늘리려고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동안 청년 일자리라든가 노인 일자리, 여성 일자리와 같이 특화된 일자리를 만들어온 거에 비하면 40대에 대한 특화된 대책은 별도로 중요하지 않게, 강구가 안 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40대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40대 고용 특성에 맞는 특화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내년 3월 정도에는 그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략적으로 제가 큰 카테고리만 말씀드리자면 40대 일자리의 미스 매치의 해소, 40대를 고용했을 때의 고용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또 40대 중에서 실업자들의 경우에 직업 훈련을 체계적으로 제공해주는 것 하고요, 또 실업자 중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창업지원역량 강화, 이런 쪽의 대책이 아마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질문]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창업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40대한테, 그러면 자영업 하라는 얘기 아니냐. 안 그래도 자영업자들 많이 어려운데...

[답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자영업, 소상공이나 자영업으로의 전락이 아니라요, 실제로 신산업에 해당되는 지금 말한 벤처 창업을 의미하는 거고요,

거기에는 아무래도 아이디어와 창업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런 아이디어, 또 창업 역량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질문]

내년 최우선 과제가 경기 반등이라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소득주도성장이란 말이 포용적 국가로 표현이 바뀌면서 의미가 줄어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예,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표현보다도, 포용강화 포용기반의 강화라는 측면으로 표현이 됐는데요 정부 경제 정책의 큰 4가지 카테고리 중에 세 번째가 포용 기반의 강화입니다.

사실 이 세 번째 카테고리에 들어와 있는 정책 전부가 소득 주도 성장과 내용을, 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소득 주도 성장하니까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성장 정책이 오직 소득 주도 성장에 의해서 성장을 견인하는 거로 상당 부분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튼 정확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포용 기반 강화로 표시를 했고요,

내용적으로는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또 공정 경제라고 하는 3축은 그대로 견제하면서 계속 지속해나갈 예정이고요,

다만 이와 같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질문]

이번 주에 화제가 됐죠. 전격 발표하셨어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국민들 관심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고요, 특히 종부세 세율 자체를 다시 높이셨어요,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요?

[답변]

예. 이번에 고강도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실은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충분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우리나라와 OECD 선진국을 비교해 보면, 저희가 보유세 비중은 굉장히 낮고, 거래세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차제에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면서 이번에 종부세 세율을 좀 올렸는데요, 올리면서 사실은 50억 초과의 다주택자, 소위 주택을 3개 이상 갖고 있는, 또는 조정지역에서의 2개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고요.

1주택자라든가, 또는 과표구간이 굉장히 낮은 소위 저가 아파트에 대한 과세 부담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굉장히 줄이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1가구 1주택이면서도 고령자이고, 또 주택을 장기보유한 사람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확대하도록 해서 세 부담이 적절하게 분산되고 또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 소유를 지원하는 데도 역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지금 답변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 같은데 기자회견에서도 불로소득,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이 대책의 효과가 언제쯤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십니까?

[답변]

아까 제가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이 투기적 거래로 인해서 불로소득을 한다면 많은 젊은이들에게 실망감과 좌절감을 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파트 거래로 인한 불로소득은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엊그제 발표한 대책은, 사실 가장 강력한 것 중의 하나가 대출 규제인데요. 대출 규제는 이미 이번 주, 규정이 필요한 것은 다음 주부터 당장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조만간 주택시장에 가격 안정이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