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외 주둔 미군 경비도 분담”…韓 “수용 불가”

[앵커]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 이유, 미국이 기존 협정 틀을 무시하고 주한미군 순환 배치 등 해외 주둔 미군 경비까지 한국보고 나눠 내라고 요구하기 때문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미 협상 대표들은 이 핵심적인 의견 차를 드러내며 장외에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먼저 포문을 연 건 미국 협상 대표입니다.

미국은 한국 방위와 직결된 큰 비용을 부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에 배치될 수 있는 해외 주둔 미군에 드는 비용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임스 드하트/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 : "미국은 '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모두 한국 방위에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에 우리 측 대표도 계획에 없던 브리핑을 오늘(19일) 자청하고, 미국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은보/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 :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경비 분담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미국의 요구는 28년간 유지돼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방위비분담협정 SMA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과 미군 기지 건설비, 군수지원비로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기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자고 요구합니다.

주한미군 순환 배치와 장비의 이동과 배치 비용 등도 한국이 분담하라는 겁니다.

미국은 합의하면 협정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새 항목의 추가나 변경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 무기구매, 미군기지 오염 정화 등 한국이 한미동맹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요구했습니다.

협상은 다음 달 미국에서 재개됩니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 범위를 주한미군에 한정해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과 달리,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 방어로 확장하자고 무리하게 요구할 경우 협상 타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