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계 반발 속 적극적 주주활동 선언

[앵커]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이 앞으로는 문제의 기업에 이사 해임과 정관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연금의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가이드 라인이 의결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효연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 이사 연임 실패는 국민연금이 주주 활동에 적극 나선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횡령이나 배임, 개인 이익을 챙기다 기업가치를 훼손한 대표 이사의 해임을 건의할 기준이 마련된 겁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기업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하여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더욱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주권 행사의 구체적인 방법도 내놨습니다.

기업의 배당 정책과 임원들의 보수 한도 결정에 관여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를 비롯해 지분율이 10% 안팎인 SK 하이닉스와 LG 화학 등 주요 대기업들은 국민연금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기업을 보호할 안전장치도 마련됐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주 제안을 철회할 수 있는 조항을 가이드 라인에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기업인의 범죄는 사법부의 판단을, '나쁜 기업' 평가는 시장에서 주주들에게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김동욱/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 본부장 : "국민연금마저 기업 경영활동에 개입하게 되면 기업의 자율성이라든지 창의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또 정부는 물론 노동계와 시민단체도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기업 경영에 개입할 우려가 커졌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