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보 어떻게 알았지?…논란 속 ‘적십자 회비’ 헌법소원
입력 2019.12.28 (21:19)
수정 2019.12.2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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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마다 '적십자 회비'를 청구하는 지로용지, 우편으로 받으실 텐데요.
적십자사 회원으로 가입한 적도 없는데 내 이름과 주소를 어떻게 알고, '회비'를 내라며 우편물을 보내는 걸까요.
여기에 의문을 품은 고등학생들이 적십자사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마다 12월과 1월은 대한적십자사가 정한 회비 집중모금 기간입니다.
올해도 어김 없이 만 원을 내달라는 통지서가 우편함에 꽂혔습니다.
공과금 고지서처럼 생긴 지로용지엔 이름과 주소가 명확히 쓰여 있습니다.
[적십자 회비 납부한 시민/음성변조 : "이사 왔는데도 그냥 딱 보내더라고요. 나라의 무슨 재난상태에서 그게(회비 통지서) 오기 때문에 서로 공유를 하지 않나..."]
대한적십자사는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
적십자사는 세대주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관련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적이 없고, 적십자사에 제공된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반강제로 회비를 걷는 게 문제가 되자, 적십자사는 2000년부터 지로 자율 납부로 모금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동네 통반장이 나서서 납부를 독려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리 이장/음성변조 : "왜 이장들이 돌려야되고 자기들(적십자사)이 전체적으로 우편함으로 보내든지, 이거는 뭐가 잘못된 겁니다. 적십자회비 이거는."]
적십자사가 지로용지 제작과 배포에 사용한 돈은 올해 상반기에만 36억 원.
최근 5년 동안 184억 5천만 원을 넘습니다.
적십자사의 모금 방식에 의문을 품은 고등학생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황준혁/헌법소원 제기 고등학생 :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의무납부인지 아닌지에 대해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것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어떤 것을 잘못한 행동인지에 대해 검색을 하다가..."]
기부금을 '회비'로 지칭해 국민들이 적십자 회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정재기/변호사 : "(국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적십자사에 제공하고 적십자사가 그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로용지서 형태로 마치 세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회비 납부를 독촉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입니다."]
세계 198개 적십자사 회원국 중 집집마다 지로 용지를 배포해 회비를 모금하는 곳은 우리나라 뿐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자율적인 국민 성금임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연말마다 '적십자 회비'를 청구하는 지로용지, 우편으로 받으실 텐데요.
적십자사 회원으로 가입한 적도 없는데 내 이름과 주소를 어떻게 알고, '회비'를 내라며 우편물을 보내는 걸까요.
여기에 의문을 품은 고등학생들이 적십자사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마다 12월과 1월은 대한적십자사가 정한 회비 집중모금 기간입니다.
올해도 어김 없이 만 원을 내달라는 통지서가 우편함에 꽂혔습니다.
공과금 고지서처럼 생긴 지로용지엔 이름과 주소가 명확히 쓰여 있습니다.
[적십자 회비 납부한 시민/음성변조 : "이사 왔는데도 그냥 딱 보내더라고요. 나라의 무슨 재난상태에서 그게(회비 통지서) 오기 때문에 서로 공유를 하지 않나..."]
대한적십자사는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
적십자사는 세대주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관련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적이 없고, 적십자사에 제공된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반강제로 회비를 걷는 게 문제가 되자, 적십자사는 2000년부터 지로 자율 납부로 모금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동네 통반장이 나서서 납부를 독려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리 이장/음성변조 : "왜 이장들이 돌려야되고 자기들(적십자사)이 전체적으로 우편함으로 보내든지, 이거는 뭐가 잘못된 겁니다. 적십자회비 이거는."]
적십자사가 지로용지 제작과 배포에 사용한 돈은 올해 상반기에만 36억 원.
최근 5년 동안 184억 5천만 원을 넘습니다.
적십자사의 모금 방식에 의문을 품은 고등학생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황준혁/헌법소원 제기 고등학생 :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의무납부인지 아닌지에 대해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것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어떤 것을 잘못한 행동인지에 대해 검색을 하다가..."]
기부금을 '회비'로 지칭해 국민들이 적십자 회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정재기/변호사 : "(국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적십자사에 제공하고 적십자사가 그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로용지서 형태로 마치 세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회비 납부를 독촉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입니다."]
세계 198개 적십자사 회원국 중 집집마다 지로 용지를 배포해 회비를 모금하는 곳은 우리나라 뿐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자율적인 국민 성금임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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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28 21:21:53
- 수정2019-12-28 22: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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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마다 '적십자 회비'를 청구하는 지로용지, 우편으로 받으실 텐데요.
적십자사 회원으로 가입한 적도 없는데 내 이름과 주소를 어떻게 알고, '회비'를 내라며 우편물을 보내는 걸까요.
여기에 의문을 품은 고등학생들이 적십자사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마다 12월과 1월은 대한적십자사가 정한 회비 집중모금 기간입니다.
올해도 어김 없이 만 원을 내달라는 통지서가 우편함에 꽂혔습니다.
공과금 고지서처럼 생긴 지로용지엔 이름과 주소가 명확히 쓰여 있습니다.
[적십자 회비 납부한 시민/음성변조 : "이사 왔는데도 그냥 딱 보내더라고요. 나라의 무슨 재난상태에서 그게(회비 통지서) 오기 때문에 서로 공유를 하지 않나..."]
대한적십자사는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
적십자사는 세대주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관련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적이 없고, 적십자사에 제공된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반강제로 회비를 걷는 게 문제가 되자, 적십자사는 2000년부터 지로 자율 납부로 모금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동네 통반장이 나서서 납부를 독려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리 이장/음성변조 : "왜 이장들이 돌려야되고 자기들(적십자사)이 전체적으로 우편함으로 보내든지, 이거는 뭐가 잘못된 겁니다. 적십자회비 이거는."]
적십자사가 지로용지 제작과 배포에 사용한 돈은 올해 상반기에만 36억 원.
최근 5년 동안 184억 5천만 원을 넘습니다.
적십자사의 모금 방식에 의문을 품은 고등학생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황준혁/헌법소원 제기 고등학생 :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의무납부인지 아닌지에 대해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것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어떤 것을 잘못한 행동인지에 대해 검색을 하다가..."]
기부금을 '회비'로 지칭해 국민들이 적십자 회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정재기/변호사 : "(국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적십자사에 제공하고 적십자사가 그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로용지서 형태로 마치 세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회비 납부를 독촉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입니다."]
세계 198개 적십자사 회원국 중 집집마다 지로 용지를 배포해 회비를 모금하는 곳은 우리나라 뿐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자율적인 국민 성금임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연말마다 '적십자 회비'를 청구하는 지로용지, 우편으로 받으실 텐데요.
적십자사 회원으로 가입한 적도 없는데 내 이름과 주소를 어떻게 알고, '회비'를 내라며 우편물을 보내는 걸까요.
여기에 의문을 품은 고등학생들이 적십자사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마다 12월과 1월은 대한적십자사가 정한 회비 집중모금 기간입니다.
올해도 어김 없이 만 원을 내달라는 통지서가 우편함에 꽂혔습니다.
공과금 고지서처럼 생긴 지로용지엔 이름과 주소가 명확히 쓰여 있습니다.
[적십자 회비 납부한 시민/음성변조 : "이사 왔는데도 그냥 딱 보내더라고요. 나라의 무슨 재난상태에서 그게(회비 통지서) 오기 때문에 서로 공유를 하지 않나..."]
대한적십자사는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
적십자사는 세대주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관련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적이 없고, 적십자사에 제공된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반강제로 회비를 걷는 게 문제가 되자, 적십자사는 2000년부터 지로 자율 납부로 모금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동네 통반장이 나서서 납부를 독려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리 이장/음성변조 : "왜 이장들이 돌려야되고 자기들(적십자사)이 전체적으로 우편함으로 보내든지, 이거는 뭐가 잘못된 겁니다. 적십자회비 이거는."]
적십자사가 지로용지 제작과 배포에 사용한 돈은 올해 상반기에만 36억 원.
최근 5년 동안 184억 5천만 원을 넘습니다.
적십자사의 모금 방식에 의문을 품은 고등학생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황준혁/헌법소원 제기 고등학생 :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의무납부인지 아닌지에 대해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것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어떤 것을 잘못한 행동인지에 대해 검색을 하다가..."]
기부금을 '회비'로 지칭해 국민들이 적십자 회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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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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