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외고 폐지 예고에 “폐지는 위헌…개정하면 헌법소원”

[앵커]

전국의 외국어고등학교와 국제고, 자율형사립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화하기로 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해당 고등학교와 졸업생 등이 반발하며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 당국은 지난해 11월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환 시기는 오는 2025년, 이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습니다.

입법예고는 개정안에 대해 40일간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의견 수렴 마지막 날, 전국 외고 16곳의 변호인단은 외고 폐지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획일적 교육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합리적 이유 없이 외고를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우정/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 :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계층 간 오를 수 있는 사다리를 없애는 것입니다."]

앞서 서울 소재 자사고와 국제고도 각각 교육부에 폐지 반대 의견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 폐지 찬성 의견도 꾸준히 나옵니다.

고교 서열화를 없애고 일반고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선 폐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본창/'사교육없는세상' 정책국장 : "설립 취지·목적과 다르게 대입 경쟁에 용이한 학교 유형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교 서열화 해소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 교육 당국은 일반고 전환을 위한 시행령 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폐지 반대 측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어서 교육계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