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청문회 첫날…3권분립·자료제출 공방

입력 2020.01.07 (12:09) 수정 2020.01.0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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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세균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오늘 오전 진행된 청문회에서 야당은 정 후보자에 대해 국회의장 출신으로 삼권분립 정신을 위반했다며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조지현 기자, 지금 청문회가 진행중인가요?

[기자]

오전 10시에 시작됐는데 지금은 잠시 정회중입니다.

오후 2시에 다시 시작될 예정인데요.

오전 청문회 때는 시작부터 정세균 후보자의 자료제출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정세균 후보자가 세금, 부동산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자료 제출률이 너무 낮다며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무분별한 신상검증이 도를 넘었다며 후보자의 개인정보까지 야당 간사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은 청문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으로 국무총리를 맡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이어갔는데요.

정세균 후보자는 삼권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일 뿐 인적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입법부 출신으로 국회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1대 총선이 끝난 뒤에는 정당들이 참여하는 '협치 내각' 구성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후 청문회에서는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 후보자의 세금 탈루 의혹 등 도덕성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임명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국무총리는 일반 국무위원과 달리 국회 임명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원 과반 출석, 그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물론 야당 참여 없이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4+1 협의체'가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긴 했지만, 여당의 임명동의안 강행처리는 정부나 총리후보자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최대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9일 본회의가 열리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민생법안 처리가 예정돼 있는데요.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은 민생법안 처리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총선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 고려하면 늦어도 15일 전에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져야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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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청문회 첫날…3권분립·자료제출 공방
    • 입력 2020-01-07 12:10:44
    • 수정2020-01-07 12:20:54
    뉴스 12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오늘 오전 진행된 청문회에서 야당은 정 후보자에 대해 국회의장 출신으로 삼권분립 정신을 위반했다며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조지현 기자, 지금 청문회가 진행중인가요?

[기자]

오전 10시에 시작됐는데 지금은 잠시 정회중입니다.

오후 2시에 다시 시작될 예정인데요.

오전 청문회 때는 시작부터 정세균 후보자의 자료제출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정세균 후보자가 세금, 부동산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자료 제출률이 너무 낮다며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무분별한 신상검증이 도를 넘었다며 후보자의 개인정보까지 야당 간사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은 청문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으로 국무총리를 맡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이어갔는데요.

정세균 후보자는 삼권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일 뿐 인적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입법부 출신으로 국회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1대 총선이 끝난 뒤에는 정당들이 참여하는 '협치 내각' 구성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후 청문회에서는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 후보자의 세금 탈루 의혹 등 도덕성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임명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국무총리는 일반 국무위원과 달리 국회 임명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원 과반 출석, 그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물론 야당 참여 없이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4+1 협의체'가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긴 했지만, 여당의 임명동의안 강행처리는 정부나 총리후보자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최대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9일 본회의가 열리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민생법안 처리가 예정돼 있는데요.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은 민생법안 처리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총선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 고려하면 늦어도 15일 전에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져야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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