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청문회 첫 날…삼권분립 공방

입력 2020.01.07 (19:08) 수정 2020.01.0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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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이력을 놓고, 야당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비판하고 여당은 문제 될 게 없다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장혁진 기자, 정 후보자 청문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저녁 식사를 위해 정회됐고, 8시 40분에 속개됩니다.

밤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당에서 가장 문제를 삼은 건 전직 국회의장의 총리행이 적절한 지 여부였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 "저는 집권 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세균/국무총리 후보자 : "삼권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일 뿐, 인적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은 또 화성시 주택개발 비리 의혹에 휩싸인 업체가 특혜를 받는데 정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인격 모독이라고 반발하고, 여당 측에서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맞받으면서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이 자녀 결혼 축의금 3억 원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문제가 되면 세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또 박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윤리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총리가 되면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에 건의하겠다면서,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앵커]

내일도 청문회가 진행되는 거죠?

[기자]

내일은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질의가 이어집니다.

재단 출연금의 누락 문제 등 도덕성 검증이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엔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는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여야 갈등이 여전한 상태에서 총리 인준을 두고 충돌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민생법안 처리가 예정 돼 있는 9일 본회의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총선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을 고려해, 13일쯤 민주당이 표결을 시도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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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청문회 첫 날…삼권분립 공방
    • 입력 2020-01-07 19:10:35
    • 수정2020-01-07 19: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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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이력을 놓고, 야당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비판하고 여당은 문제 될 게 없다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장혁진 기자, 정 후보자 청문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저녁 식사를 위해 정회됐고, 8시 40분에 속개됩니다.

밤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당에서 가장 문제를 삼은 건 전직 국회의장의 총리행이 적절한 지 여부였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 "저는 집권 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세균/국무총리 후보자 : "삼권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일 뿐, 인적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은 또 화성시 주택개발 비리 의혹에 휩싸인 업체가 특혜를 받는데 정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인격 모독이라고 반발하고, 여당 측에서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맞받으면서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이 자녀 결혼 축의금 3억 원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문제가 되면 세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또 박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윤리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총리가 되면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에 건의하겠다면서,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앵커]

내일도 청문회가 진행되는 거죠?

[기자]

내일은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질의가 이어집니다.

재단 출연금의 누락 문제 등 도덕성 검증이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엔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는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여야 갈등이 여전한 상태에서 총리 인준을 두고 충돌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민생법안 처리가 예정 돼 있는 9일 본회의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총선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을 고려해, 13일쯤 민주당이 표결을 시도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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