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전원에게 3천만원 지급” 정의당 1호 공약
입력 2020.01.09 (13:20)
수정 2020.01.0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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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만 20세 청년 모두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기초자산제'로 이름 붙인 이 공약은 이른바 '부모찬스' 없이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해주고, 자산 격차와 불평등의 대물림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당은 설명했습니다.
이 제도는 만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가상계좌를 개설해주고, 청년은 매년 천만 원 씩 3년간 돈을 인출해 학자금, 취업준비금, 주거비용, 창업비용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년 중에서도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경우에는 총액 5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정의당은 제도 도입 후 필요한 재정을 2021년 약 18조 원, 2030년 약 13조 원, 2040년 약 9조 원 정도로 추산했고,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인상분, 또 부유세를 신설해 주된 재원으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의당은 선거철에 등장하는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청년들이 겪는 빈곤이나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도 없는 자잘한 정책들을 정치적 수사와 함께 동원하는 것이 오히려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년 기초자산제'로 이름 붙인 이 공약은 이른바 '부모찬스' 없이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해주고, 자산 격차와 불평등의 대물림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당은 설명했습니다.
이 제도는 만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가상계좌를 개설해주고, 청년은 매년 천만 원 씩 3년간 돈을 인출해 학자금, 취업준비금, 주거비용, 창업비용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년 중에서도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경우에는 총액 5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정의당은 제도 도입 후 필요한 재정을 2021년 약 18조 원, 2030년 약 13조 원, 2040년 약 9조 원 정도로 추산했고,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인상분, 또 부유세를 신설해 주된 재원으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의당은 선거철에 등장하는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청년들이 겪는 빈곤이나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도 없는 자잘한 정책들을 정치적 수사와 함께 동원하는 것이 오히려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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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20세 전원에게 3천만원 지급” 정의당 1호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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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9 13:20:48
- 수정2020-01-09 13:26:05
정의당이 만 20세 청년 모두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기초자산제'로 이름 붙인 이 공약은 이른바 '부모찬스' 없이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해주고, 자산 격차와 불평등의 대물림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당은 설명했습니다.
이 제도는 만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가상계좌를 개설해주고, 청년은 매년 천만 원 씩 3년간 돈을 인출해 학자금, 취업준비금, 주거비용, 창업비용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년 중에서도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경우에는 총액 5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정의당은 제도 도입 후 필요한 재정을 2021년 약 18조 원, 2030년 약 13조 원, 2040년 약 9조 원 정도로 추산했고,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인상분, 또 부유세를 신설해 주된 재원으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의당은 선거철에 등장하는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청년들이 겪는 빈곤이나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도 없는 자잘한 정책들을 정치적 수사와 함께 동원하는 것이 오히려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년 기초자산제'로 이름 붙인 이 공약은 이른바 '부모찬스' 없이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해주고, 자산 격차와 불평등의 대물림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당은 설명했습니다.
이 제도는 만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가상계좌를 개설해주고, 청년은 매년 천만 원 씩 3년간 돈을 인출해 학자금, 취업준비금, 주거비용, 창업비용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년 중에서도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경우에는 총액 5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정의당은 제도 도입 후 필요한 재정을 2021년 약 18조 원, 2030년 약 13조 원, 2040년 약 9조 원 정도로 추산했고,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인상분, 또 부유세를 신설해 주된 재원으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의당은 선거철에 등장하는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청년들이 겪는 빈곤이나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도 없는 자잘한 정책들을 정치적 수사와 함께 동원하는 것이 오히려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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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흠 기자 hm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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