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국회…총리인준·수사권조정법 표결

입력 2020.01.13 (18:59) 수정 2020.01.1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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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늘 저녁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정세균 총리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를 시도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지현기자, 지금 본회의는 시작 했나요?

[기자]

네, 조금 전 시작돼서 첫 안건으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리 후보자에대한 임명동의안은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들이 일일이 기표소에 들어가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오늘 말고 16일에 진행하자고 요구해왔는데,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한국당 의원들도 본회의에 참석해 투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청와대는 내일 정 후보자를 총리로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그리고 유치원 3법도 올라 있잖아요? 처리될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민주당은 오늘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 법안들 투표 때는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나는 방식으로 항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번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처리 때처럼 민주당과 소수야당의 공조로 우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 3법은 민주당과 소수 야당이 공조를 약속해온 법이 아니고, 또, 내부적으로 이견이 다소 있어서 오늘 가결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합니다.

민주당은 그럼에도 처리에는 문제 없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3법까지 처리되면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모두 처리되고, 정치권은 본격적인 총선 정국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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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국회…총리인준·수사권조정법 표결
    • 입력 2020-01-13 19:03:28
    • 수정2020-01-13 19: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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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늘 저녁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정세균 총리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를 시도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지현기자, 지금 본회의는 시작 했나요?

[기자]

네, 조금 전 시작돼서 첫 안건으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리 후보자에대한 임명동의안은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들이 일일이 기표소에 들어가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오늘 말고 16일에 진행하자고 요구해왔는데,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한국당 의원들도 본회의에 참석해 투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청와대는 내일 정 후보자를 총리로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그리고 유치원 3법도 올라 있잖아요? 처리될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민주당은 오늘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 법안들 투표 때는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나는 방식으로 항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번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처리 때처럼 민주당과 소수야당의 공조로 우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 3법은 민주당과 소수 야당이 공조를 약속해온 법이 아니고, 또, 내부적으로 이견이 다소 있어서 오늘 가결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합니다.

민주당은 그럼에도 처리에는 문제 없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3법까지 처리되면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모두 처리되고, 정치권은 본격적인 총선 정국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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