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이름에 ‘비례’ 못 쓴다…한국당 총선전략 차질
입력 2020.01.13 (21:12)
수정 2020.01.1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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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앙선관위가 정당 이름에 '비례'라는 명칭을 붙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현재 한국당의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도 이름을 바꿔야 할 상황인데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도 대책을 구상중입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시간 넘게 걸린 선관위 전체 회의, 결론은 '불허'였습니다.
선관위는 기존 정당명에 '비례' 단어만 붙인 당명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권자를 혼란하게 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결국 이번 결정으로 '비례자유한국당'이란 명칭은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당은 친문 성향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이 선관위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런 식으로 선관위조차도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비례용 위성정당 위력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선관위 결정에 반색했습니다.
[강민진/정의당 대변인 : "당연한 결정입니다. 향후 선관위는 (위성정당) 창당 등록을 수리 거부해야 합니다."]
한국당은 소송도 검토 중이지만 총선이 코앞인 데다,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교일/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장 : "별개의 정당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나서서 불복 소송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통합을 추진 중인 보수정당들 역시 비례위성정당 창당에 비판적인 입장, 한국당은 일단 최대한 비슷한 이름의 비례정당 창당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래저래 총선 전략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정당 이름에 '비례'라는 명칭을 붙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현재 한국당의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도 이름을 바꿔야 할 상황인데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도 대책을 구상중입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시간 넘게 걸린 선관위 전체 회의, 결론은 '불허'였습니다.
선관위는 기존 정당명에 '비례' 단어만 붙인 당명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권자를 혼란하게 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결국 이번 결정으로 '비례자유한국당'이란 명칭은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당은 친문 성향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이 선관위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런 식으로 선관위조차도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비례용 위성정당 위력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선관위 결정에 반색했습니다.
[강민진/정의당 대변인 : "당연한 결정입니다. 향후 선관위는 (위성정당) 창당 등록을 수리 거부해야 합니다."]
한국당은 소송도 검토 중이지만 총선이 코앞인 데다,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교일/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장 : "별개의 정당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나서서 불복 소송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통합을 추진 중인 보수정당들 역시 비례위성정당 창당에 비판적인 입장, 한국당은 일단 최대한 비슷한 이름의 비례정당 창당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래저래 총선 전략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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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1-13 22: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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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정당 이름에 '비례'라는 명칭을 붙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현재 한국당의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도 이름을 바꿔야 할 상황인데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도 대책을 구상중입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시간 넘게 걸린 선관위 전체 회의, 결론은 '불허'였습니다.
선관위는 기존 정당명에 '비례' 단어만 붙인 당명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권자를 혼란하게 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결국 이번 결정으로 '비례자유한국당'이란 명칭은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당은 친문 성향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이 선관위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런 식으로 선관위조차도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비례용 위성정당 위력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선관위 결정에 반색했습니다.
[강민진/정의당 대변인 : "당연한 결정입니다. 향후 선관위는 (위성정당) 창당 등록을 수리 거부해야 합니다."]
한국당은 소송도 검토 중이지만 총선이 코앞인 데다,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교일/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장 : "별개의 정당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나서서 불복 소송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통합을 추진 중인 보수정당들 역시 비례위성정당 창당에 비판적인 입장, 한국당은 일단 최대한 비슷한 이름의 비례정당 창당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래저래 총선 전략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정당 이름에 '비례'라는 명칭을 붙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현재 한국당의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도 이름을 바꿔야 할 상황인데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도 대책을 구상중입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시간 넘게 걸린 선관위 전체 회의, 결론은 '불허'였습니다.
선관위는 기존 정당명에 '비례' 단어만 붙인 당명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권자를 혼란하게 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결국 이번 결정으로 '비례자유한국당'이란 명칭은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당은 친문 성향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이 선관위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런 식으로 선관위조차도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비례용 위성정당 위력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선관위 결정에 반색했습니다.
[강민진/정의당 대변인 : "당연한 결정입니다. 향후 선관위는 (위성정당) 창당 등록을 수리 거부해야 합니다."]
한국당은 소송도 검토 중이지만 총선이 코앞인 데다,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교일/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장 : "별개의 정당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나서서 불복 소송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통합을 추진 중인 보수정당들 역시 비례위성정당 창당에 비판적인 입장, 한국당은 일단 최대한 비슷한 이름의 비례정당 창당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래저래 총선 전략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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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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