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현직 판사 3명 줄사표…사법부 중립성 논란
입력 2020.01.15 (19:07)
수정 2020.01.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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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판사들이 잇따라 사표를 내고 정치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
건강이 안좋다며 줄곧 출석을 거부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판이 지연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맡아온 장동혁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냈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대전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총선 준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부장판사의 사직으로 전두환 씨 재판는 당분간 멈춰설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을 주도한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도 지난 13일 법복을 벗었습니다.
일부 언론에 "정치권의 영입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여당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 징용 재판 지연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법원을 떠났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 역시 여당의 인재 영입 대상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 판사들의 이례적인 줄사표에 사법부의 정치화와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한규/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판사가 특정 정파에 소속돼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커다란 사법 불신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법관 독립도 훼손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검찰에서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와 법무부의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 발표 이후 네 명의 검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사기극이라고 비판한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의 사직 인사 글에는 검사들의 지지와 격려 댓글이 500개 넘게 달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21대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판사들이 잇따라 사표를 내고 정치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
건강이 안좋다며 줄곧 출석을 거부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판이 지연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맡아온 장동혁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냈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대전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총선 준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부장판사의 사직으로 전두환 씨 재판는 당분간 멈춰설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을 주도한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도 지난 13일 법복을 벗었습니다.
일부 언론에 "정치권의 영입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여당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 징용 재판 지연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법원을 떠났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 역시 여당의 인재 영입 대상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 판사들의 이례적인 줄사표에 사법부의 정치화와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한규/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판사가 특정 정파에 소속돼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커다란 사법 불신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법관 독립도 훼손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검찰에서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와 법무부의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 발표 이후 네 명의 검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사기극이라고 비판한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의 사직 인사 글에는 검사들의 지지와 격려 댓글이 500개 넘게 달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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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1-16 1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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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판사들이 잇따라 사표를 내고 정치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
건강이 안좋다며 줄곧 출석을 거부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판이 지연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맡아온 장동혁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냈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대전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총선 준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부장판사의 사직으로 전두환 씨 재판는 당분간 멈춰설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을 주도한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도 지난 13일 법복을 벗었습니다.
일부 언론에 "정치권의 영입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여당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 징용 재판 지연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법원을 떠났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 역시 여당의 인재 영입 대상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 판사들의 이례적인 줄사표에 사법부의 정치화와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한규/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판사가 특정 정파에 소속돼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커다란 사법 불신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법관 독립도 훼손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검찰에서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와 법무부의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 발표 이후 네 명의 검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사기극이라고 비판한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의 사직 인사 글에는 검사들의 지지와 격려 댓글이 500개 넘게 달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21대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판사들이 잇따라 사표를 내고 정치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
건강이 안좋다며 줄곧 출석을 거부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판이 지연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맡아온 장동혁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냈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대전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총선 준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부장판사의 사직으로 전두환 씨 재판는 당분간 멈춰설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을 주도한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도 지난 13일 법복을 벗었습니다.
일부 언론에 "정치권의 영입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여당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 징용 재판 지연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법원을 떠났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 역시 여당의 인재 영입 대상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 판사들의 이례적인 줄사표에 사법부의 정치화와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한규/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판사가 특정 정파에 소속돼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커다란 사법 불신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법관 독립도 훼손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검찰에서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와 법무부의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 발표 이후 네 명의 검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사기극이라고 비판한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의 사직 인사 글에는 검사들의 지지와 격려 댓글이 500개 넘게 달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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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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