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 입증 증거 충분” vs 靑 “검찰권 남용”

입력 2020.01.22 (19:16) 수정 2020.01.2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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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기소의 후 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변호사 시절 인턴증명서를 발부했는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기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강력반발했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하며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 전 장관 아들을 위해 두 차례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 입학 부정을 도운 공범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 비서관에게 수차례 직접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했지만, 최 비서관은 이를 거부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서면 진술서만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인턴 증명서가 허위 발급된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히 많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과 최 비서관 사이에 오간 대화를 문자나 이메일 형태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팀은 최근 최 비서관에 대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달했고, 이 지검장은 일단 '소환 조사 노력을 더 해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끝까지 소환에 불응한다면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비서관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통해 2011년 7월 인턴 활동을 해 증명서를 발급했고 17년과 18년에도 2차례 실제 일해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을 했지만 발급하지 않은 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억지로 혐의를 만들어 냈다"면서 "검찰권의 전형적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비서관은 또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제한 뒤 기소 여부에 대한 검찰 내부 논란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면서 이는 검찰의 비열한 언론플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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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허위 입증 증거 충분” vs 靑 “검찰권 남용”
    • 입력 2020-01-22 19:17:57
    • 수정2020-01-22 19: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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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기소의 후 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변호사 시절 인턴증명서를 발부했는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기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강력반발했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하며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 전 장관 아들을 위해 두 차례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 입학 부정을 도운 공범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 비서관에게 수차례 직접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했지만, 최 비서관은 이를 거부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서면 진술서만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인턴 증명서가 허위 발급된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히 많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과 최 비서관 사이에 오간 대화를 문자나 이메일 형태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팀은 최근 최 비서관에 대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달했고, 이 지검장은 일단 '소환 조사 노력을 더 해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끝까지 소환에 불응한다면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비서관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통해 2011년 7월 인턴 활동을 해 증명서를 발급했고 17년과 18년에도 2차례 실제 일해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을 했지만 발급하지 않은 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억지로 혐의를 만들어 냈다"면서 "검찰권의 전형적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비서관은 또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제한 뒤 기소 여부에 대한 검찰 내부 논란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면서 이는 검찰의 비열한 언론플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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